국세청, 역외탈세 조사역량 더 강화…올해 역외정보 전담인력 17명 지방청에도 배치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있지만,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실적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세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표상한제’ 시행…전년 대비 5% 수준 제한 주택 재산세가 전년보다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2...
[세미콜론] '야당 의원' 간판 단 임광현 당선자, 국세청 ‘우군 될까 적군 될까’ [세미콜론] 최고의 전문자격사라지만…세무사들에겐 높기만 한 학회장 '문턱' [세미콜론] 임광현 당선인의 존재와 국세청의 존재감
유철형의 판세 [판세] 거주지국 납부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1. 사실관계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인 외국법인으로서 서울 소재 국내사업장(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국내에서도 금융업을 영...
박영범의 클라세 [클라세] '국세 체납액 소멸 대리' 서비스 시장도 열린다 요사이 인터넷을 조회하다 보면 국세 환급 대리 서비스 광고에 이어 '국세 소멸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광고 문구를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정부 법령에 ...
법원 [공판] 대법, 故조중훈 창업주 스위스 비밀계좌 상속세 분쟁…한진가 2세 ‘일부승소’ 확정 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자산을 상속받은 한진가 2세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세 852억 원을 부과한 사건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23년 12...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허재호 전 대주회장 변호인 "세금 대부분 납부…언젠가 입국" 탈세 혐의로 기소됐지만 뉴질랜드에 머무르며 4년여간 재판에 불출석 중인 허재호(8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관련 세금 대부분을 납부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재판 출석...
국세청, 지난해 법인·사주일가 210건 세무조사…건당 75억 부과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사주일가의 불공정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로 건당 7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지난해 변칙 자본·국제거래를... "계열사 포인트 결제액에 세금 못내"…롯데쇼핑, 세무당국 소송 롯데쇼핑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
[학회] `76년 판례 아직도~ “경정거부처분 입증책임 분배, 새로운 접근 필요” 조세소송 중 경정거부처분 비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입증책임 분배 관련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현재 행정소송에 있어 그 과세요건 되는 사실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 국립조세박물관, ‘세상만사(稅上萬事)’ 특별전 개관…메타버스로도 만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립조세박물관은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새로...
[세무人] 전구식 수원지역세무사회장 “나눔의 보람은 자기성찰이 아닐까 생각” “나눔과 베품은 각박한 사회를 순화시킨다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우주인 것처럼 작은 나눔이 모이면 큰 나눔이 되는 것을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밀알의 사랑... 김창기 국세청장, 원주세무서 깜짝 방문...직원들 격려하며 ‘납세자 편의제고’ 당부 김창기 국세청장이 17일 원주세무서를 깜짝 방문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을 실었다.이날 오후 김 국세청장은 원주시 소재 HL만도(자동차 부품업), 네오바이텍(인플란트)을 방문 기업...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OECD와 비교해 보면 ‘높다’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4.26%로 OECD 국가 평균(1.86%)과 중간값(1.57%)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맞다 법인을 운영할 자금이나 능력, 경험이 없더라도 주주명부상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됐으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다면 제2차 납...
추천기사 [세미콜론] 최고의 전문자격사라지만…세무사들에겐 높기만 한 학회장 '문턱' 국세청 ‘세금비서’ 써본 이용자 만족도 96%였지만…추가지표 개발 필요했다 [세무人] 이종갑 동안양세무사회장 “안양에는 ‘수수료 덤핑‧명의대여’ 없습니다” [세미콜론] 세무사회 견제받는 ‘삼쩜삼’, 회계법인과 손잡았다 [세리포트] 국세청과 다투는 납세자 늘어난다…작년 심판청구 1.2만건 돌파 [르포] 세무서가 마련한 세금교실…‘몽땅연필’로 메모까지 했지만 “여전히 난해하다”
기획재정부, `24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제1차 조세정책심의위 개최 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전오 위원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주재로 진... 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에서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건설사 4개사 조사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 동아제약-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유기동물 보호·입양 활성화 위한 MOU 체결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18일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대표 최미금, 이하 동행)과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동행이 운영하는 유기동물 ...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출시 전 특별 영상 공개....개그맨 김수용과 '아스달 연대기로 갈아타자'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신작 MMORPG (개발사 넷마블에프앤씨) 출시를 앞두고 개그맨 김수용과 함께 하는 '아스달 연대기로 갈아타자'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오늘(19일)... [클라세] '국세 체납액 소멸 대리' 서비스 시장도 열린다 요사이 인터넷을 조회하다 보면 국세 환급 대리 서비스 광고에 이어 '국세 소멸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광고 문구를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정부 법령에 ... [시에서 시를 찾기] 초록별 아이 내 크레파스는초록색이 제일 먼저 닳아 내가나무와 풀산과 들을그릴 때마다 지구별은초록 생명체들로가득 채워지지 내가지구별을 초록별로 되살리는 거야 [박정원의 시에서 시를 찾기] 맞아요... [학회]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지만 무한 확대 안 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와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은...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K-방산 수출기업 방문 ‘보세공장 제도혁신’ 약속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삼천리, 정압기‧배관 제조사 방문 기술교육 진행…도시가스 안전관리 역량 강화 삼천리그룹은 지난 9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가스 공급 주요 시설물인 정압기, 배관 제조사를 방문해 기술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전했다.삼천리는 안전관리... [기업리포트] 락앤락 '상장 폐지' 수순...어피너티, 잔여지분 공개매수 나서 실적 부진에 허덕이던 락앤락이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 락앤락의 최대주주인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는 잔여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100%를 ... “구글코리아 매출 전년 比 5.9% 늘어난 반면 법인세 납부 8.3% 줄어” `24년 4월 11일 공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작년 대비 5.9% 증가한 반면 법인세 납부 규모는 오히려 8.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18일 국민의힘 김영식 ... 회계사회, 24일 ‘제9회 ESG 인증 포럼’ 개최…IESSA 공개초안 살핀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오는 24일, ‘제9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ESG 인증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ESG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 [절세톡톡] 현지이주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이주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했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② 2년이상...
최근 인기기사 1 [세미콜론] 임광현 당선인의 존재와 국세청의 존재감 2 국세청, `23년 최고의 성과 달성…김창기 청장, 전 직원에 커피 1000잔 돌렸다 3 [절세톡톡] 상속세납부, 종신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4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서장은 막중한 자리, 국민 눈높이 맞춰 행정 집행해 달라” 5 [세무人] 전구식 수원지역세무사회장 “나눔의 보람은 자기성찰이 아닐까 생각” 6 [세미콜론] '야당 의원' 간판 단 임광현 당선자, 국세청 ‘우군 될까 적군 될까’ 7 [세미콜론] 최고의 전문자격사라지만…세무사들에겐 높기만 한 학회장 '문턱'
포토뉴스 국립조세박물관, ‘세상만사(稅上萬事)’ 특별전 개관…메타버스로도 만난다 국세청, `23년 최고의 성과 달성…김창기 청장, 전 직원에 커피 1000잔 돌렸다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서장은 막중한 자리, 국민 눈높이 맞춰 행정 집행해 달라” 국세청, 직원 건강챙긴다…‘세종청사 건강관리실’ 개소식 개최 [동정] 이명구 관세청차장, 인천항 통관현장 찾아 ‘불법 물품 국내반입 차단’ 당부
PEOPLE [세무人] 전구식 수원지역세무사회장 “나눔의 보람은 자기성찰이 아닐까 생각” “나눔과 베품은 각박한 사회를 순화시킨다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우주인 것처럼 작은 나눔이 모이면 큰 나눔이 되는 것을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밀알의 사랑... [세무人] 이종갑 동안양세무사회장 “안양에는 ‘수수료 덤핑‧명의대여’ 없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산하 전국에 133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습니다. 그중 동안양지역세무사회는 안양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안양지역 세무대리인연합회를 결성하여 모범 지역세무사회로 알려져 있습니...
에세이/칼럼/기고 [시에서 시를 찾기] 초록별 아이 내 크레파스는초록색이 제일 먼저 닳아 내가나무와 풀산과 들을그릴 때마다 지구별은초록 생명체들로가득 채워지지 내가지구별을 초록별로 되살리는 거야 [박정원의 시에서 시를 찾기] 맞아요... [절세톡톡] 현지이주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이주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했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② 2년이상... [김완일의 절세가인] ‘1억원 비과세 기프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