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옵저버로 참석…국세심사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난... [세리포트] 유류세 인하 연장 무려 9차례…‘세수에 직격탄 그리고 영구화'될라 정부가 유류세율을 한시적 인하를 시행한 지 2년 이상 지속 중이다. `21년 11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연장을 거듭했다. 당시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시적인 인하라고 했지만, 이...
국세청, `23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22만 명 [세미콜론] 가상자산 거래소 세무조사 완패, 무엇이 문제였나? 국세청, 옷 벗기는 ‘벗방’ 기획사‧방송사‧BJ에 세무조사 칼 뺐다
유철형의 판세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인지? 1. 사실관계가.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는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업무제휴 계약...
박영범의 클라세 [클라세] '국세 체납액 소멸 대리' 서비스 시장도 열린다 요사이 인터넷을 조회하다 보면 국세 환급 대리 서비스 광고에 이어 '국세 소멸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광고 문구를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정부 법령에 ...
법원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 [공판] 수사 중 사건 관여 뇌물 수수한 전 세관국장, 2심서 징역 7년 세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보고 및 알선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전 세관국장 김 씨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2심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이 인정...
조세심판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도 ‘별도 생계’라면 1세대 1주택 혜택 받는다 처제가 동일한 주민등록세대원으로 돼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25일 조세심판원(... [공판] 수사 중 사건 관여 뇌물 수수한 전 세관국장, 2심서 징역 7년 세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보고 및 알선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전 세관국장 김 씨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2심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이 인정...
김창기 국세청장, ‘원포인트’ 부이사관 승진인사 할까?…후보군 6명 ‘거론’ 지난 2월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부이사관 승진인사 여부에 세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송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퇴임 한달여 뒤 3월 19일 한경선... [공판] 전직 대구국세청장 1차 공판 “만난 적 있지만 세무조사 청탁·뇌물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청탁과 1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24일 대구지방법원 ...
[기업리포트] 가정주부 손에 달린 '아워홈' 운명...경영권 보다는 ‘돈’? 재벌들의 경영권 다툼엔 부모나 형제 간의 우애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최근 제약회사인 한미그룹이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경영권을 차지하는가 하면, 국내 2위 단체급식... 정부, 배추·당근·마른김 등 7종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알뜰주유소는 30~40원 낮게 정부가 최근 가격이 오른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학회] “PFV·휴면법인 통한 부동산 취득 중과세, 특정 목적 따라 축소·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PFV(프로젝트금융회사)를 통한 부동산 취득,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모두 각각의 입법취지, 근거 규정 연혁 및 문언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해야지 특정 ... 기재부, 세무사 3명‧회계사 1명 징계...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3명과 회계사 1명 등 총 4명에게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다.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
추천기사 법원, “국세청이 코인원에 부과한 기타소득세 모두 취소하라”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역량 더 강화…올해 역외정보 전담인력 17명 지방청에도 배치 [학회] `76년 판례 아직도~ “경정거부처분 입증책임 분배, 새로운 접근 필요” [세미콜론] '야당 의원' 간판 단 임광현 당선자, 국세청 ‘우군 될까 적군 될까’ [세미콜론] 최고의 전문자격사라지만…세무사들에겐 높기만 한 학회장 '문턱' 국세청 ‘세금비서’ 써본 이용자 만족도 96%였지만…추가지표 개발 필요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 주재…“부처간 칸막이 없애자”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13개 서울지역 지방행정 기관장들과 협의회에 참석했다.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는 정책과제·현장중심...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부산 대표 지역산단 찾아 “최대한의 세정지원” 약속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5일, 부산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초청으로 최금식 회장 및 협의회 소속 기업대표들로부터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제... 대구국세청, 영천상공인에 세무정보 제공 등 ‘소통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상공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도움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25일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 이하 대구청)은 어제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이러한...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 광주세무서,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한 MOU 체결 광주세무서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 [기업리포트] 농협은 어쩌다 금감원 타겟이 됐나…농협금융 지배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를 빌미로 중앙회 길들이기에 나선 것 ... 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과징금 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면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공매도 재개시점 단정불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 '500억대 담뱃세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항소심도 무죄 세금 인상 직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외국계 담배회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 민주당 진성준, “금투세법 차질 없이 시행...준비에 만전 기할 것” 尹 정부가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신 유예하는 안을 꺼내든 가운데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단순하... 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수출기업 애로점 해소’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품목분류(HS : Harmonized System... 기재부, 171개 공공기관 중 109개 기관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약 63.7%에 이르는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 1분기 경제 성장률 1.3%…수출·건설투자 회복 뚜렷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25...
최근 인기기사 1 법원, “국세청이 코인원에 부과한 기타소득세 모두 취소하라” 2 [세무人] 김현수 안산세무사회장 “모범 넘어 명품 지역세무사회 만들겠다” 3 [세미콜론] 가상자산 거래소 세무조사 완패, 무엇이 문제였나? 4 오는 6월 차기 회계사회장 선거, 경쟁력 높은 ‘3인 출사표’ 5 김창기 국세청장, ‘원포인트’ 부이사관 승진인사 할까?…후보군 6명 ‘거론’ 6 국세청, 알머스 세무조사 착수…알머스, “봐주기 의혹? 사실 아냐” 7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0원?’…국세청, “세수감소, 5월말까지 지켜봐야”
포토뉴스 관세청, 선체 하부 은닉 마약밀수 차단 ‘수중감시’ 강화한다 국립조세박물관, ‘세상만사(稅上萬事)’ 특별전 개관…메타버스로도 만난다 국세청, `23년 최고의 성과 달성…김창기 청장, 전 직원에 커피 1000잔 돌렸다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서장은 막중한 자리, 국민 눈높이 맞춰 행정 집행해 달라” 국세청, 직원 건강챙긴다…‘세종청사 건강관리실’ 개소식 개최
PEOPLE [조심원 인사] 조세심판원 사무관 등 인사 발령(3명) □ 조세심판원 인사 발령▲조세심판원 3심판부 5조사관실 전연진 (행정사무관)▲조세심판원 4심판부 7조사관실 박인혜 (행정사무관)▲조세심판원 행정팀 최진현 (주무관)(2024. 4.... [세무人] 김현수 안산세무사회장 “모범 넘어 명품 지역세무사회 만들겠다” “안산지역세무사회는 이미 리더십이 강한 선대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화합으로 모범 지역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면 ‘명품 지역세무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
에세이/칼럼/기고 [절세톡톡] 기업인수 성공사례금, 60퍼센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일까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중에 다음의 경우에는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데요. 40%만 소득금액으로 과세되는 셈... [김완일의 절세가인]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해야 하나? ◎ 국외재산 평가 동향가업승계를 검토하기 위해 기업과 상담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수출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서 외국에 투자한 사례를 많이... [절세톡톡] 법인파산, 부동산경매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됩니다.매매, 가공,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기부채납, 증여, 부담부증여, 환매조건부 매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