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TF 외부위원선정 전체 풀 구성시 청와대 실무진에게 문서로 보내“
 

▲ 13일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정치적 세무조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족한 ‘국세행정개혁TF’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개혁TF를 폐지하고 감사원에 그 역할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참여연대 세 사람, 경실련 한사람이 TF 구성원인데, 해당 업무를 해야 할 곳은 감사원이 아닌가”라며 “TF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어서 과거의 정치적 세무조사 잘못을 밝혀내고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차라리 감사원에 자료를 모두 넘기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한승희 청장은 TF에 대한 의지를 많이하고 TF가 제시하는 일은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몹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유승민 의원은 TF 구성에 대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는지 질의를 이어갔고 국세청은 TF선정과 관련해 초창기에 외부위원선정 전체 풀 구성에 대해 청와대 실무진에게 문서로 보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로 보냈던 해당 문서는 풀 업데이트가 이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보냈던 문서는 그대로 있지 않고 바뀌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에 유 의원은 “청와대에 보낸 공문을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여러 여야 의원들이 국세행정개혁TF 운영과 관련해 이를 폐지하고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해당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이 직접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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