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재위원들, “이런 식이면 업무보고 받을 수 없다”…다른 지방청들 ‘비상’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지방국세청들의 붕어빵 업무보고가 결국 국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부청의 업무보고가 너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

이에따라 내주에 예고돼 있는 다른 4개 지방청들의 경우 이미 준비된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리게 됐다.

이날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의 업무보고가 어떤 비리가 있었고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건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다”며 “기본지침서에 따라 중간제목만 살짝 바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본청자료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기재위가 그동안 너무 관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하는 자기반성도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모자랄 판에 추상적인 것만 나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 중부청의 업무보고는 받을 수가 없다”며 보완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본청도 그렇고 서울, 중부청이 본청 업무보고와 비슷하게 적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세행정개혁TF 발족도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 정치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발족하는 것 아니냐”면서 “서울·중부청이 업무보고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하고, 청렴하게 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중부청 업무보고 첫장을 읽어보면 제1순위가 세수확보였다”면서 “국세청 이름이 영문으로 National Tax Service, 즉 가장 기본업무는 납세서비스임에도 세수확보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