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서울국세청장, "시정하겠다"
 

‘선진화 된 세무행정’이라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과 관련, 정교하지 못한 세무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이현재(자유한국당) 위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세액을 납부하는 ‘과오납’를 지적하며,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과오납은 조세의 초과납부·이중납부·착오납부 등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을 합한 개념이다.

이현재 위원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서울국세청에 과오납이 가장 많다. 서울청의 세무행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반증 아닌가? 선진화된 세무행정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철 서울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규모도 크고 대기업은 물론 외국계기업이 많아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 위원은 “자료를 보니 매년 2조 이상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발생액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희철 청장은 시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