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 주장했던 ‘김현미‧홍종학’ 없어…딱 거기까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이 단연 최고의 화제였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개혁TF’가 최고 이슈였던 만큼 당연한 수순이다.

국세행정개혁TF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족했고, 국세행정개혁TF가 말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란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담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서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수많은 의원들이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로 불렸던 조사의 대부분은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청 조사4국의 문제는 해서는 안 될 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이며, 또 하나는 해야 할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청 조사4국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왜 저승사자이니, 정치적 세무조사니 하는 오명을 듣느냐”며 “서울청도 커밍아웃을 해야한다”고 따끔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김희철 서울청장은 “서울청 조사4국은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비정기 선정조사를 나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분석해 조사하며, 탈세제보로 인해서(특별조사를 실시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김희철 청장의 설명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세제보가 익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정치적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제로 국세청이 TF를 만들어 과거정부 세무조사를 규명해 미래를 위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조사4국 역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면서 “국세청의 중수부, 청와대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이 나오고 있다. 태광실업, 다음카카오, CJ E&M 등 정치적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월호와 메르스 이후 다음카카오(포털)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국세청 조사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만나 연예인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치적으로 인해 폐지론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원들의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비판은 딱 거기까지였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들(김현미, 홍종학)이 없어서인지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

이에 김희철 서울청장은 “(세무조사는)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며,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과거 국세청 수장들에게서 숱하게 들어왔던 앵무새 답변만으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