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기재부, 연말 기업소득환류세 일몰전에 상황 파악해야”

“내년부터 신설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효과 나타나”
 

최근 9년간 법인세 신고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과 부동산이 모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전체수는 `08년 39만6582개에서 2016년 64만3139개로 62.2% 증가했다. 이들 법인의 사내유보금, 토지, 건물의 연도별 신고가액 비교하면 ‘사내유보금 250%(3.5배) > 건물 150%(2.5배) > 토지 110%(2.1배)’ 순으로 증가비율이 크고, 이를 합산하면 총 1472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은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법인의 수가 60만개를 넘고, 법인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면 문제는 없는 것처럼 생각되나,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상위 100대 법인의 비상장법인의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상위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 147%, 토지가액 84%, 건물가액 17.7%이 각각 상승했다. 100대 비상장 법인은 `16년 현재 전체 비상장 법인 수 64만3139개의 0.0015%에 불과한 숫자다. 하지만 비상장법인 전체 사내유보금의 38.3%, 토지의 14.1%, 건물의 7.5%를 이들 100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08년 대비 `16년의 100대 상장기업 대비 100대 비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 토지, 건물의 비교를 해보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100대 상장기업의 증가폭을 못 쫒아가고 있으나, 사내유보금은 비상장법인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에 비해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측면이 있는 반면, 외부 주주들의 감시에서 자유로워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투기와 자본 끌어안기에 집중하고 있는 비상장법인들이 실질적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견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9년간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100대 상장법인의 증가율을 앞질렀고, 토지 보유액의 증가폭도 매우 큰 만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정부가 정책적 유인을 시도해야만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