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벨기에 계획대로 법인세 인하시…한국 5위 국가
수출 비중 높은 국가와 비교시 현행 법인세 비율도 이미 높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붙어온 법인세율 논쟁이 `17년 국회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다.

법인세율을 올려도 문제없다는 주장과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삼성전자·LG화학의 경우 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 등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논쟁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20일 자료를 내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심 의원은 이미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고 22%인 현행 법인세율이 이미 세수 극대화를 위한 수준보다 높다는 내부 연구용역자료가 있음에도 ‘법인세율을 더 올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OECD 16위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상위 8위의 법인세 고세율 국가로 진입하며,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가 계획대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법인세 상위 5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07년~’17년) 간 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 인하했으며, 법인세율을 유지해오던 미국, 프랑스, 벨기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 법인세율 인하 경쟁 본격화 되고 있다.

이같은 국제흐름에 역행해 우리나라만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법인세 상위 8위의 고세율국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35%), 프랑스(33.33%), 벨기에(33%), 호주/멕시코(30%), 그리스(29%), 뉴질랜드(28%) 7개 국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이 현재 계획대로 세율을 인하하면 우리나라는 호주·멕시코, 그리스, 뉴질랜드에 이어 법인세 상위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적 흐름에 맞춰 ‘07년부터 ’17년까지 모두 중상위권인 16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2.1%를 상회하는 법인세 고세율 국가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154개국의 수출비중 대비 법인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2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낮은 국가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문제와 자본이동가능성이 낮지만,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하면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이후 수출비중은 평균 50.6%으로 해당 수출비중 구간 국가들의 평균법인세율은 20.3%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25%로 인상할 경우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인세율을 OECD 국가 중에서 중간대로 유지해 왔지만,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할 경우 향후 자칫 OECD에서 법인세가 5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 등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국제흐름에 역행해 법인세율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