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세율인상 반대 의견
 

법인세율과 관련 국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측은 인상, 자유한국당 측은 반대 논리로 양분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기류를 대변하듯 20일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심재철 의원에 이어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도 법인세율 인상은 한국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며,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한국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블룸버그는 한국증시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이 법인세의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는 곳은 대한민국 뿐”이라며 “OECD 국가 외에 홍콩, 대만, 싱가폴, 태국, 베트남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가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GDP대비해 법인세수가 높은 편”이며 “상위 1% 기업이 75.4%를 부담하고 상위 10% 법인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시절에도 법인세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에서 한국과 포르투갈만 4단계 법인세율 누진구조를 적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는 1단계 구조를 적용하며 일본, 호주 등이 2단계 구조를 적요하고 있다”면서 세율구조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에 한정해 법인세를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