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는 명백하게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추 의원은 “기업의 오너가 부담하는 법인세 인상은 결국 주주, 직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했고, 세율은 올리지 않았지만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 4조8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조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올릴 경우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반드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