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영상회의록 화면캡처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인상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는 투자에는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면서 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답변에서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야간에도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세계적인 법인세 추세는 올리기 보다는 대부분 내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도 35%대를 20%대로 내리려하고 있다. 국제적 조세 추세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인세 비율은 GDP대비 4%대로 OECD국가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최 후보자는 유성걸 의원의 세수확보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세수기반 확대와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해 보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담배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담배소비세율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낮다. 대신 흡연률은 OECD국가중 높은 만큼 국민건강차원에서도 인상할 필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