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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 발의됐다

세정일보l승인2013.08.2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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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국세청장 임기2년 '중임제한'

국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시)이 27일 ‘국세청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4대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중에서 3개의 기구는 각각의 개별청법을 가지고 있으나 국세청법안은 없는 상태다.

정 의원이 내놓은 국세청법 제정안에는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국가세무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또 △국세공무원 특수화 △납세자 보호기능 강화 △국세연구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은 “국세청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별도의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등을 정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및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청렴성 제고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국세청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비리와 부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법의 제정은 시급하다”며 이 법안이 제정되면 국세청을 개혁함과 동시에 국세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실이 마련한 ‘국세청법안’의 주요내용이다.

[국세청법안 주요내용]

▲국세청장 :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함. (안 제4조)

국세청 소속 1급 국세공무원중 국가세무위원회가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함.

▲국가세무위원회 : 국세청장 후보자 추천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세무위원회를 둠. 국가세무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세무위원회를 통한 국세청 내부 감시 및 감찰, 그리고 입법부 보고를 통한 국세청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음.

특히 국세공무원이 특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거나 실시중인 세무조사를 중단·연기·종료 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국가세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안 제9조,제31조,제33조)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1급으로 격상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보호기능을 강화함. (안 제14조)

▲국세공무원 :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을 제약하는 국세업무는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성을 담보하여야 하기에 국세공무원을 특수직화 하였음. (안제18조)

▲국세연구원 : 국세행정에 관한 정책 수립, 국세공무원에 대한 교육, 국가통계연보등 통계자료의 생산, 세무조사 기법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현재 국세청은 국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세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그 업무가 각 해당 실국으로 직접 배당되고있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세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실제 현업 직원들이 주간에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자료의 양과 질에 있어서 국회 등 요청기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 국세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세전산 시스템인 TIS의 노후화로 인해 차세대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차세대 시스템이 완성되기 이전에 국세연구원을 신설하여 통계관련 업무를 전부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세공무원들의 과세 자료 접근이 빈번하여 과세 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되는 바, 국세공무원들의 통계자료 작성을 핑계로 한 과세 정보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생산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조세연구원이 국가재정 수입과 전체적인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과세 및 징수를 위한 연구와 교육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날로 고도화·지능화 되는 역외탈세와 지하경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세무조사 기법 및 국내외 탈세정보 수집 및 사례 연구에 따른 지식의 축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연구원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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