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남집값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듯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무기한 초고강도 현장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참 코미디다. 집이 필요한데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집을 사고파는 것이 불법거래도 아닌데 무엇을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가격담합 등을 말하는 것일테지만 강남의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의 경우 제시된 가격이 담합이든 아니든 조금 비싸든 그렇지 않든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현재의 방식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잡을 생각도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잡겠다고 ‘뻥치는’소리로만 들린다.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기업들이 많고, 학군도 좋고, 무엇보다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곳이 지금 서울의 강남이다. 즉 강남의 집은 주택의 개념을 넘어 이미 투자상품이 된지 오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무원뿐일 것이다.

5년 뒤 10년 뒤 강남집값이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지금 거기에 집을 사겠는가. 그리고 또 누가 지금 서둘러 팔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정부는 또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나아가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된다고 한다. 금융전문가들은 DTI를, 세금전문가들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쇼처럼 보인다.

DTI는 돈 없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뿐이며, 양도소득세는 남는 금액에 일정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니, 집을 나중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수 있다면 오히려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도 그렇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집을 산 후 1년에 수백만 원의 보유세를 추가로 낸다고 치자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껌값이다. 그런데 그 집값은 부담한 보유세보다 더 많이 오른다. 누가 사지않겠는가. 오른집값을 모두 나중에 몰수하지 않는 이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단기간에 그런척 보일뿐 효과가 없다. 그동안 숫하게 경험을 하고도 왜 똑같은 방법을 되풀이할까. 그래서 집값을 잡는 시늉만 하는 것 즉 ‘쇼’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서울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특징이 있다. 주거와 산업, 교육, 휴식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천하의 명당이다. 그렇다면 서울보다 더 멋진 명당을 만들어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 청와대도 떠나고, 국방부도 떠나고, 국회도 떠나고, 서울대도 떠나고, 삼성전자도 떠나고, 정부와 학교 기업이 모두 서울을 떠나는 것이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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