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의 개혁 작업과 맞물려 국세청도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조사4국은 조세범칙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즉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기능이 필요 없다면 모를까. 조세범칙조사 기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조사4국을 폐지하는 것은 그 기능을 1국이나 2국, 3국으로 이관하고 4국을 폐지했다고 하겠다는 것으로써 실효성은 없으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차라리 ‘4자’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사5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세정의국’이라고 하던지. 국세청은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자기들 ‘정치적 주가’를 올리기 위해 그때 그때 토하는 열변(?)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정말 그 기능이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만 놓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조세정의, 나아가 사회정의도 바로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