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가 망한 이유를 세금밥 먹는 사람들은 세금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론인들은 신문이 없어서라고 말한다. 무엇을 가치의 중심에 두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물론 한 나라가 망하는데는 한가지 이유만 있겠는가. 그러나 정권이 망하는 것은 한가지 사건으로도 충분하다.

세금밥 먹는 나는 박근혜 정부가 망한 탓을 지하경제양성화라는 기치에 따라 갑자기 중소기업들에게 세부담 압박이 가해지면서 민심이 돌아섰고, 이어진 총선에서 무참히 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봤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도 종부세 등 과도한 세금정책이 컸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봐야한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생각하지 말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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