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의 저승사자, 권력의 하명조사국, 청장의 직속조사국, 특명조사국, 심층조사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또 불려온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수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용은 비정기조사 인력과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논란이 되어온 교차조사의 운영 및 조사절차 준수여부를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일부의 시선에는 폐지되어야 할 ‘적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인지 조사4국을 폐지하고, ‘조세범칙조사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사4국은 청산되어져야 할 적폐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때문일까.

이게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과거 한때 특별조사국으로 불리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자 심층조사국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꾸어 운영했던 것과 다를게 뭔가라는 충고를 해주고 싶다. 더 이상 조사국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조사4국을 개혁해야 한다면 오히려 국세청장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였지, 그 기능과 이름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본다. 적폐가 있고, 또 그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국민들 눈을 속이는 이름바꾸기 같은 그런 어설픈 장난 말고, 오히려 조세정의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는 게 낫다. 무조건 납세자의 개별정보랍시고 세무조사 결과나 과정을 입단속하는데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말이다.

2003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던 의기롭던 그때처럼 말이다. 그때는 솔직히 국세청이 참 당당해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