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올해 첫 국세행정개획위원회 개최…‘개혁TF 권고사항’ 주기적 보고
이필상 위원장, “세무조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국세청은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 총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면서 간편조사 확대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엄정 대처하는 한편 세무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현장소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등 납세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개혁TF가 권고한 총 14개 개혁과제(50개 소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정보 공개와 관련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에 최대한 제공하고, 국세통계는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2일 오전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해야 하며,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국세청이 지향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협력행정의 패러다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세행정 개혁TF에서 마련한 개혁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개혁위에 보고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세정보 제공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