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퇴직한지 벌써 보름이 훌쩍 넘었다. 관가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안택순 세제실 조세총괄조정관과 한명진 본부대기 국장 등 2~3명이 청와대 등의 검증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과거 같으면 후임 세제실장이 이미 내정자로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다는 세제실장 자리가 보름 넘게 공석이다.

그러면서 시중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도 아닌데 국가의 세제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제실장마저 ‘캠코더(캠프,코드,더민주)’인사를 찾고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세제 및 세정가에서는 보유세 인상여부 등을 논의해야 할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위위원 구성까지 예고한 시점을 넘기면서 특위 위원도 세제개혁의 쓴소리를 해줄 사람들이 아닌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감언을 첨부할 ‘화이트리스트’를 찾으면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인사든 정책이든 당초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과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옛말에 구관이 명관, 쭉 하던 사람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