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사법시험 합격…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역임
민간전문가 임용으로 국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 포석

국세청은 오는 19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김용찬 변호사(57세)를 임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대기업·대자산가가 집중 분포한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소송을 총괄·지휘하는 중요 직위로서, 중요·고액 소송에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여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세법은 물론 일반 법률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역량 필요한 자리다.

국세청은 신임 김용찬 송무국장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1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총 18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하면서 정확한 법률 검토, 치밀한 사실관계 검증 등 탁월한 송무역량을 발휘하여 올바른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송무 분야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청 송무국을 효율적으로 지휘함으로써 국세청의 소송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