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지난달 30일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 학술대회
 

복지확대 등으로 증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율을 올리자는 의견이 또 나왔다. 이와함께 조세체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해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30일 오후 한국재정학회(회장 직무대행 황성현)가 주최한 ‘한국의 조세.재정개혁과제’ 제하의 춘계정기학술대회(대한상의)에서 김승래 교수(한림대)는 “개방화에 따른 법인세율의 국제 조세경쟁 요인을 감안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및 환경세 강화 등 소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향후 복지재원 조달 필요성이 대두될 때 부자증세나 서민증세 등 단일세목만 의존하는 증세논의가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율을 적정 비율의 패키지형태로 공동 분담해가는 방향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부가가치세울 인상을 고려할 경우 발생하는 약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악화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확대나 소득세 등의 누진도 조정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 국세행정개혁 TF를 이끌었던 강병구 교수(인하대)는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소득과세→사회보장기여금→소비과세 확대의 단계적인 절충 접근이 필요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조정과 간이세액공제와 공제한도의 산출방식을 조정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교수는 “2016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전체의 34.7%를 차지했고, 그 결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과세표준 기준 평균실효세율은 16.2%로 전체 법인기업의 평균실효세율 16.6%보다 낮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4%로 증가하여 대기업의 국세기여도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고세율이 개인소득보다 낮은 법인세 최고세율의 적용 과세대상소득을 낮춰 조세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강 교수는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거래세 인화와 보유세 인상 및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마련 △매출 3000억 원까지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조세정책 위배 과세이연제도로 세부담 분산 △종교인 근로소득세로 과세 △역외탈세방지위해 해외금융계좌 및 보유 부동산 성실신고 유인 및 부실신고 벌칙강화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문제점 보완 및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는 “지난 10년간 감세와 작은 정부였으나 긴축적 재정정책 시행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소극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이유가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두려움인데, OECD 평균과 비교해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강력한 제정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그동안 낭비성 사업이 많다고 지적해온 토목사회간접자본(SOC)를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걷는 세금인 교통환경에너지환경세는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되며, 소득세 및 재산세 등 직접세 증세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교수(건국대)는 부동산 관련 과세 개선안들이 납세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임대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부동산 과세에서 누진은 허용돼서는 안되는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