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올해 첫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개최

고형권 1차관,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 구축 착수”
 

기획재정부는 23일 20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해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경제·사회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동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고형권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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