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0.22 화 18:55

[사례] 꼬리밟힌 역외탈세자들의 '잔꾀'

세정일보l승인2013.09.03 12:00:0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사례 1]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폐기물 등을 고가의 원재료로 위장?수입하여 기업자금 해외 유출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사항 

 

○국내법인(코스닥등록)의 사주(甲)는 해외로 기업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A, B)를 설립한 후

- 국내법인이 페이퍼컴퍼니(B)로부터 폐기물 등을 정상적인 원재료로 위장?수입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자금을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여 관련 제세를 탈루

※사주(甲)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폐기물 등 가짜 원재료 매입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국내?외 관계사를 동원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면서 회사 부실을 은폐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하여 관련제세 ○○○억원 추징 

[사례 2] 

해외발생 중계무역소득을 사주가 설립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로 수취하는 수법으로 해외소득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부동산임대업

□ 주요 적출사항 

 

○사주(乙)는 국내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해외공장을 보유한 자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BVI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

○해외공장 생산품을 외국법인(B)을 통해 중계무역을 하면서 발생된 소득을 사주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BVI 페이퍼컴퍼니(A)에 배당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하여 관련제세 ○○○억원 추징

[사례 3]  

해외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수취하여 해외소득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 

□ 주요 적출사항 

 

○사주(丙)는 국내에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해외에 현지법인(A)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BVI에 페이퍼컴퍼니(B)를 설립한 후

- 현지법인(A)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VI의 페이퍼컴퍼니(B) 계좌로 직접 수취하여 수수료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하여 관련제세 ○억원 추징

 

[사례 4]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가 수취하는 수법으로 개인소득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 표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무역

□ 주요 적발내용 

 

○ 개인사업자(丁)는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BVI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한 후

○ 국내거래처에 OFFER 용역을 제공하고 자신이 설립한 BVI 페이퍼컴퍼니(A)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며 수수료를 우회 수취?은닉하는 수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 해외계좌에 은닉한 자금은 필요시 국내 반입하여 부동산 및 고급승용차 등 구입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하여 관련제세 ○○억원 추징


세정일보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