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폐기물 등을 고가의 원재료로 위장?수입하여 기업자금 해외 유출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사항 

○국내법인(코스닥등록)의 사주(甲)는 해외로 기업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A, B)를 설립한 후

- 국내법인이 페이퍼컴퍼니(B)로부터 폐기물 등을 정상적인 원재료로 위장?수입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자금을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여 관련 제세를 탈루

※사주(甲)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폐기물 등 가짜 원재료 매입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국내?외 관계사를 동원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면서 회사 부실을 은폐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하여 관련제세 ○○○억원 추징 

[사례 2] 

해외발생 중계무역소득을 사주가 설립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로 수취하는 수법으로 해외소득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부동산임대업

□ 주요 적출사항 

○사주(乙)는 국내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해외공장을 보유한 자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BVI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

○해외공장 생산품을 외국법인(B)을 통해 중계무역을 하면서 발생된 소득을 사주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BVI 페이퍼컴퍼니(A)에 배당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하여 관련제세 ○○○억원 추징

[사례 3]  

해외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수취하여 해외소득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 

□ 주요 적출사항 

○사주(丙)는 국내에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해외에 현지법인(A)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BVI에 페이퍼컴퍼니(B)를 설립한 후

- 현지법인(A)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VI의 페이퍼컴퍼니(B) 계좌로 직접 수취하여 수수료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하여 관련제세 ○억원 추징

[사례 4]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가 수취하는 수법으로 개인소득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 표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무역

□ 주요 적발내용 

○ 개인사업자(丁)는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BVI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한 후

○ 국내거래처에 OFFER 용역을 제공하고 자신이 설립한 BVI 페이퍼컴퍼니(A)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며 수수료를 우회 수취?은닉하는 수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

- 해외계좌에 은닉한 자금은 필요시 국내 반입하여 부동산 및 고급승용차 등 구입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하여 관련제세 ○○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