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금지 특별법’ 제정 촉구…1800명 넘었다
 

세무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명의대여’. 세무사회에서는 납세자의 세무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세무대리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명의대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세무사의 ‘명의대여’로 징계를 받는 세무대리인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명의대여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내달 3일 마감되는 청원에는 8일 오후 현재 186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현재 우리나라에만 전문자격사들에 의한 명의대여가 전국적으로 번져있다며 ‘전문 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원인은 “의사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화재참사가 난 병원도 사무장병원이라 하고, 변호사들은 개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로펌도 사무장로펌이 만연해 전국의 법률시장을 더럽히고 있다”며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고, 심지어 후진국인 중국이나 인도에도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 이러한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시장(의사·약사·한의사) △사회의 정의를 다루는 법률시장(변호사·변리사·세무사·법무사·관세사)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동산시장(공인중개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건설시장(건축사·설계사·건설관련 자격사들) 등 사회 전반에서 자격사의 명의대여 등 없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소위 엘리트 내지 사회지도층이라고 자부하는 이들 전문자격사들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건강권, 사회 정의를 공고히 수호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필요와 목적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모든 명의대여를 금지시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특별법을 제정에 앞서 “먼저 각 분야의 명의대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자격사가 월급을 받는지, 아니면 동업관계인지, 수당제라는 형태로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반 월급 반 수당제의 혼합인지, 의료시장, 법률시장, 부동산시장, 건설시장에서의 명의대여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선행되고 경찰과 검찰에서 자격사의 명의대여임을 쉽게 입증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명의대여는 무자격자가 자격자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이든, 동업관계이든, 아니면 수당 형태이든 간에 무자격자가 자격사와 이익을 나눠 가지는 일체의 형태는 모두 사라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당 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법을 적용받을 전문자격사들을 거의 총 망라해 정의하고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명의대여를 폭넓게 정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전문자격사들이 명의대여로 받아간 일체의 이익금(급여, 수익금, 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이를 모두 국가가 몰수 조치하고 △무자격자 사무장, 브로커들이 가져간 일체의 이익도 모두 범죄 수익금이므로 몰수 조치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탈루한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 토록해 모두 추징하고 △몰수조치 외에도 이들이 받아간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처벌형도 지금보다 상향시켜 벌금형을 없애 다시는 명의대여를 한 전문자격사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업에 복귀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에 만연된, 우리나라에만 만연된 전문 자격사들의 명의대여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시켜 국가의 중추를 담당하는 이들 지도층 인사들을 정의롭게 바로 서게 만들고, 나아가 이들이 정의에 입각해 바로 섬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