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5.25 금 11:02

[세리포트] 정권 바뀌었으니 부가 ·소득 쪼개달라 vs.무슨 소리 잘한 것이다

국세청, 지난 `15년부터 일선세무서 부가·소득 통합 ‘개인납세과’ 출범 한효정, 유일지 기자l승인2018.05.11 08:05:3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세무서 직원들, 업무가중에 ‘인력난’ 호소 vs. 재산‧법인팀이 업무량 더 많아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납세자와의 소통을 일성으로 던졌다. 그러면서 국세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인력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 일선세무서 업무시스템이 한꺼번에 조정됐다.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의 통합업무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개인납세과’의 출범이다.

당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납세1.2과로 개편했다.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납세자가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이나 체납 상담 등의 세무 업무를 개인납세과 통합으로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이처럼 원 스톱(One-Stop)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기대했다.

두 개의 과가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당시 국세청은 본·지방청을 슬림화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180여명의 인력을 일선세무서 개인납세에 내려 보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에 불만의 목소리도 무시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까라면 까라’는 국세청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일선직원들은 제대로 벙긋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촛불에 힘입어 새 정부가 들어서자 그동안 눈치만 보고있던 일선 직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수장이 바뀌었으니 다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따라 세정일보는 실제로 국세공무원들은 ‘개인납세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에 나섰다.

◆ “1년 내내 달리는 개인납세과 업무가중…다시 분리하자”

먼저 일선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1년 내내 달려야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바쁘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한 개인납세과 팀장은 “부가세는 부가세, 소득세는 소득세의 주기가 있는데 근로‧자녀장려금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가 가중됐다”며 “신고철이 자꾸 돌아오면서 바쁜데다가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말까지 지급이지만 추석 전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의 쉬는 시간도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팀장 역시 “신고철이 따로 있다기 보다, 1년 내내 신고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관리자급의 한 세무서 직원은 “기본적인 업무도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인납세과 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 신청 시에 1인당 업무할당량이 너무 높아진다는 점이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엔 국세청이 휴직을 자제하던 조직문화 였지만 최근들어서는 자유롭게 휴직을 신청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것.

또한 그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직원들은 죽을 맛”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장려세제 등 문의하러 오는 내방납세자도 있지만,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씩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며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옆 동료들도 상당한 업무피해를 입는다”고 시작된 말문을 닫지못했다.

◆ “직원역량 향상위해선 옳은 방향…업무량은 재산‧법인팀이 더 많을 것”

이런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불만과 애로에 반해 개인납세과로의 통합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직원들도 있었다.

한 직원은 “납세자와의 대면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원스톱으로 납세자의 부가와 소득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최근 트렌드와 부합한다”며 “또 중복조사 범위도 넓어져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물론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원스톱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좋고, 직원들 역시 각각 밟아야했던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결재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인원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처음보다는 인원이 보강됐고, 특히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면서 불만도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직원들 사이에서 ‘비선호부서’였던 개인납세과 업무가 지금은 ‘선호부서’로 바뀌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팀장은 “부가와 소득이 별도였던 시절 부가세과와 소득세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지금 개인납세과의 일이 많아져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입사한 젊은 직원들은 처음부터 합쳐진 업무를 배우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면서 “역량있는 직원 양성을 위해서라도 개인납세과의 통합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직원은 “개인납세과의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오히려 재산법인 쪽 직원들의 업무가 훨씬 많다”며 “재산법인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부가‧소득분리 의견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직을 개편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효정,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한효정, 유일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기사

  • 강근모 세무사
    (인천 남동구)
    icon

    - 세무법인 정석(남부지점)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로고스 부회장 역임
    - 대전세무서장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 조사팀장 역임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582(구월동)
    신현프라자 7층(예술회관역 5번 출구)
    T. 032) 433-6221~3

  • 곽수만 세무사
    (경기 광명)
    icon

    - 세무법인 경성 광명지점 대표세무사
    - 광명지역세무사회 회장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0번길 24
    (철산동 서울종합빌딩 4층)
    T. 02) 2681-2525

  • 권영희 세무사
    (부산 부전동)
    icon

    - 세무법인부강 부산지사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이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7번길 25
    부전빌딩 2층
    T. 051) 803-1335

  • 김관균 세무사
    (수원 영통)
    icon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역임
    -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역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301, 302호)
    T. 031-202-0208

  • 김기홍 세무사
    (금천구 시흥)
    icon

    - 김기홍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 금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역임
    -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역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시흥동)AA동 304호
    T.(02) 803-9853~4

  • 김길중 세무사
    (강남)
    icon

    - 택스닥터 K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청 조사2국 근무(대법인·개인사업자 조사)
    -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근무(외투법인·역외탈세 조사)
    - 국립세무대학 5회 졸업

    서울 강남구 논현로 85길 5-15 중앙빌딩 4층(역삼역 3번 출구)
    T.(02)554-1155

  • 김승한 세무사
    (수원 장안)
    icon

    - 세무법인 호연 경인지점 대표
    -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역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
    T.(031) 241-7230

  • 김명진 세무사
    (인천 계양구)
    icon

    - 김명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인천 계양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61, 401호(작전동, 상운빌딩)
    T. 032) 551-2001

  • 김승렬 세무사
    (동수원)
    icon

    - 세무법인 자성 대표세무사
    -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역임
    - 안산세무서 법인세과장 역임
    - 중부청 조사2-관리팀장 역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6, 508호 센타프라자
    T. 031) 205-3200

  • 김완일 세무사
    (서울 송파)
    icon

    - 세무법인 가나 대표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01호(문정동 SK V1 GL메트로시티)
    T. 02) 470-6001

  • 김유신 세무사
    (경기 의정부)
    icon

    - 정성세무법인 대표
    - 의정부지역세무사회 간사 역임
    - 의정부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 의정부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위원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역임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33번길 32 종경빌딩 2층(의정부동)
    T. 031) 873-6244~5

  • 김의식 변호사
    (서초)
    icon

    - 법률사무소 다날 대표변호사
    - 약 400건 이상의 조세관련 쟁송 진행
    -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조세범칙심의위원 역임
    - 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8층
    (서초동, 전자부품연구원빌딩)
    T. 02) 3482-0889

  • 김정식 세무사
    (동대문)
    icon

    - 세무사김정식세무사 대표
    -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장
    - 세무사신문 편집위원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 논현빌딩 306호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T.(02)6263-3361

  • 김종화 세무사
    (분당)
    icon

    - 세원세무법인(분당)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역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606호 (삼평동 판교타워)
    T. 031) 726-1104~6

  • 김창진 세무사
    (금천 독산동)
    icon

    - 세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금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 서울대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88, 701 (독산동, 혜전빌딩)
    T. 031) 726-1104~6 사이트 방문하기

  • 박영범 세무사
    (논현)
    icon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조사국 16년 경력)
    - 강남·반포·종로·마포세무서 근무
    - 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 논현빌딩 306호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T.(02)6263-3361

  • 박완두 세무사
    (종로)
    icon

    - 청윤세무법인 대표
    - 국립세무대학 제1회 졸업
    -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역임
    - 국세동우회 부회장

    서울 종로구 종로 19, B동 1419(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1)
    T. 02-2637-8300

  • 박종렬 세무사
    (인천 계양구)
    icon

    - 박종렬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중부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
    - 북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 바른세금지킴이 서포터즈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1. 상운빌딩 3층 304호
    T. 010-2039-6113
    사이트 방문하기

  • 박찬욱 세무사
    (강남)
    icon

    - P&B 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역임

    서울 강남구 선릉로 86길 31 롯데골드로즈 (2차) 1201호 (대치동 890-59)
    T. (02) 568-3636

  • 신수원 세무사
    (강남 테헤란로)
    icon

    - 세무그룹 에이블 회장
    - 광주지방국세청장 역임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역임
    - 진주·도봉세무서장 역임
    - 서울청 조사1국, 4국, 감사관실
    - 중부청 조사3국,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8 홍은빌딩 6층(역삼동 824-22)
    T. 070-5138-4591

  • 안옥자 세무사
    (강남 역삼)
    icon

    - 세무그룹 토은 대표세무사
    - 강남세무서장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3국장 역임
    - 경영학 박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1202호
    T. 02) 514-8300

  • 안연환 세무사
    (여의도)
    icon

    -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
    - 세무사고시회 회장 역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201호(여의도동, 인영빌딩)
    세무법인 택스테크
    T.(02)701-2016

  • 안호영 세무사
    (강남 역삼)
    icon

    - 정동세무그룹 대표세무사
    -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납세자의 날’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취득(조세법)
    -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상담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0 (역삼동 윤익빌딩)
    T. 02)501-8254

  • 여주호 관세사
    (강남 논현)
    icon

    - 관세법인 청솔 대표
    -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
    - 관세청 불복청구 심사위원
    -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국경관리연수원 외래교수

    서울 강남구 논현로 710, 3층(논현동, 서울빌딩)
    T. 02) 512-8712

  • 유영조 세무사
    (수원 장안)
    icon

    - 세무법인 부강 경인지사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감사
    -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역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
    303(송죽동, 월드타워)
    T. 031) 269-0088

  • 유형환 세무사
    (마포)
    icon

    - 유형환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
    - 마포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역임

    서울 마포구 도화길 43, 302호(도화동, 삼보나눔빌딩)
    T.(02)719-9027~8

  • 이금주 세무사
    (경기 의정부)
    icon

    -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 대표
    - 중부지방세무사회장
    - 의정부지역세무사회 회장 역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94 (가능동, 동호빌딩 2층)
    T. 031-878-6600

  • 이동일 세무사
    (영등포)
    icon

    - 이동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0 대웅빌딩 4층
    T.(02)2678-1727

  • 이석정 세무사
    (송파구 문정동)
    icon

    - 세무법인 현인 대표 / 경영학 박사
    -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과정 교수
    - 서울상공회의소 경영전문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314호
    (문정동, 문정역 테라타워)
    T. 02) 2054-3250

  • 이태야 세무사
    (경북 경주)
    icon

    - 세무법인 포유 경주지점 대표

    경북 경주시 원화로 340(성동동)
    T.(054)771-2991

  • 임채룡 세무사
    (송파)
    icon

    -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서울 송파구 방이동 62-4 일신빌딩 2층
    T.(02)2202-5100

  • 장병식 세무사
    (강남)
    icon

    - 택스닥터 장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청 조사2국 및 3국 조사팀장 역임
    - 국세청 국세거래조사국 조사반장 역임
    - 국세청 40년 근무경력

    서울 강남구 논현로 85길 5-15 중앙빌딩 4층(역삼역 3번 출구)
    T.(02)568-8585

  • 장보원 세무사
    (양천구 신정동)
    icon

    -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국세심사위원,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 무역회계 연수강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406호
    T. 02) 2606-9595

  • 정영래 세무사
    (경기 미금시)
    icon

    - 세무법인 프라임(미금) 대표세무사
    - 남서울대세무학과 외래교수
    -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역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금산잼월드 310호(금곡동 157)
    T.031) 712-3591

  • 정영화 세무사
    (서초)
    icon

    - 세무사 정영화 사무소 대표
    - 한·일 세무사친선협회 회장 역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40, 302호(서초동)
    T.(02)587-8519

  • 정은선 세무사
    (송파 가락동)
    icon

    -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역임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청과동3층 106-1호, 107-1호)
    T. 02) 407-9795

  • 정해욱 세무사
    (서울 성북)
    icon

    - 세무법인 다솔(성북)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역임
    -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역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42(삼선동2가)
    T.02) 747-5432

  • 정환만 세무사
    (역삼)
    icon

    - 세무법인 오늘 서울지점 대표
    - 서울국세청 국장 역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2(역삼동, 쌍용플래티넘밸류)
    T.(02)558-1252

  • 주영진 세무사/노무사
    (인천 송도)
    icon

    - 서울대 졸업
    - 세무사/공인노무사
    - 세무사회 연구이사
    - 세무연수원 교수
    - 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 F-214호
    T. 032) 858-3175

  • 채상병 세무사
    (방배)
    icon

    - 참세무법인 대표
    - 외식업중앙회 교육원 강사
    - 중앙대 산업교육원 강사
    - 단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4-2 선빌딩 2층
    T.02-535-0031

  • 천혜영 세무사
    (수원 영통)
    icon

    - 서현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중부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경기도청 지방세심의위원
    - 경기도청 공유재산심의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12번길 30 나눔빌딩 305호
    T. 031) 206-7611

  • 한헌춘 세무사
    (수원 팔달)
    icon

    - 세무사 한헌춘 사무소 대표
    -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수원지역세무사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56, 2층(매산로 2가)
    T.(031)257-0013

  • 황신권 세무사
    (경기 화성)
    icon

    - 삼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조세심판원 서기관
    - 분당·화성세무서장 역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616
    T.031-352-3119

  • 황인재 세무사
    (부산 서면)
    icon

    - 세무법인 광원(서면지점) 대표세무사
    - 부산고시회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15(범천동, 평광빌딩 10층)
    T. 051) 807-4694

  • 홍석성 세무사
    (수원 장안구)
    icon

    - 세무사 홍석성 사무소 대표
    - 중부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
    - 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상담위원
    -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 여성세무사위원회 위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9번길 4, 202(송죽동 호원빌딩)
    T. 031) 271-320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373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3, 1809호 (충정로2가, 골든타워빌딩)
대표전화:02) 6352-6331  |  기자실:02) 6352-6332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서대문-0108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