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5.25 금 11:02

문대통령, 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설치 지시…"반드시 환수"

연합뉴스l승인2018.05.14 18:25:3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불법적 해외재산 은닉 근절해야"…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당부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절차,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에 배당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설립된 인권위가 때로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 내정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며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위원장과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임명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져 온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제도수립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yonhapnews)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기사

  • 강근모 세무사
    (인천 남동구)
    icon

    - 세무법인 정석(남부지점)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로고스 부회장 역임
    - 대전세무서장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 조사팀장 역임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582(구월동)
    신현프라자 7층(예술회관역 5번 출구)
    T. 032) 433-6221~3

  • 곽수만 세무사
    (경기 광명)
    icon

    - 세무법인 경성 광명지점 대표세무사
    - 광명지역세무사회 회장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0번길 24
    (철산동 서울종합빌딩 4층)
    T. 02) 2681-2525

  • 권영희 세무사
    (부산 부전동)
    icon

    - 세무법인부강 부산지사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이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7번길 25
    부전빌딩 2층
    T. 051) 803-1335

  • 김관균 세무사
    (수원 영통)
    icon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역임
    -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역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301, 302호)
    T. 031-202-0208

  • 김기홍 세무사
    (금천구 시흥)
    icon

    - 김기홍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 금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역임
    -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역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시흥동)AA동 304호
    T.(02) 803-9853~4

  • 김길중 세무사
    (강남)
    icon

    - 택스닥터 K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청 조사2국 근무(대법인·개인사업자 조사)
    -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근무(외투법인·역외탈세 조사)
    - 국립세무대학 5회 졸업

    서울 강남구 논현로 85길 5-15 중앙빌딩 4층(역삼역 3번 출구)
    T.(02)554-1155

  • 김승한 세무사
    (수원 장안)
    icon

    - 세무법인 호연 경인지점 대표
    -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역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
    T.(031) 241-7230

  • 김명진 세무사
    (인천 계양구)
    icon

    - 김명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인천 계양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61, 401호(작전동, 상운빌딩)
    T. 032) 551-2001

  • 김승렬 세무사
    (동수원)
    icon

    - 세무법인 자성 대표세무사
    -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역임
    - 안산세무서 법인세과장 역임
    - 중부청 조사2-관리팀장 역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6, 508호 센타프라자
    T. 031) 205-3200

  • 김완일 세무사
    (서울 송파)
    icon

    - 세무법인 가나 대표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01호(문정동 SK V1 GL메트로시티)
    T. 02) 470-6001

  • 김유신 세무사
    (경기 의정부)
    icon

    - 정성세무법인 대표
    - 의정부지역세무사회 간사 역임
    - 의정부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 의정부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위원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역임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33번길 32 종경빌딩 2층(의정부동)
    T. 031) 873-6244~5

  • 김의식 변호사
    (서초)
    icon

    - 법률사무소 다날 대표변호사
    - 약 400건 이상의 조세관련 쟁송 진행
    -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조세범칙심의위원 역임
    - 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8층
    (서초동, 전자부품연구원빌딩)
    T. 02) 3482-0889

  • 김정식 세무사
    (동대문)
    icon

    - 세무사김정식세무사 대표
    -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장
    - 세무사신문 편집위원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 논현빌딩 306호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T.(02)6263-3361

  • 김종화 세무사
    (분당)
    icon

    - 세원세무법인(분당)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역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606호 (삼평동 판교타워)
    T. 031) 726-1104~6

  • 김창진 세무사
    (금천 독산동)
    icon

    - 세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금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 서울대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88, 701 (독산동, 혜전빌딩)
    T. 031) 726-1104~6 사이트 방문하기

  • 박영범 세무사
    (논현)
    icon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조사국 16년 경력)
    - 강남·반포·종로·마포세무서 근무
    - 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 논현빌딩 306호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T.(02)6263-3361

  • 박완두 세무사
    (종로)
    icon

    - 청윤세무법인 대표
    - 국립세무대학 제1회 졸업
    -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역임
    - 국세동우회 부회장

    서울 종로구 종로 19, B동 1419(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1)
    T. 02-2637-8300

  • 박종렬 세무사
    (인천 계양구)
    icon

    - 박종렬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중부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
    - 북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 바른세금지킴이 서포터즈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1. 상운빌딩 3층 304호
    T. 010-2039-6113
    사이트 방문하기

  • 박찬욱 세무사
    (강남)
    icon

    - P&B 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역임

    서울 강남구 선릉로 86길 31 롯데골드로즈 (2차) 1201호 (대치동 890-59)
    T. (02) 568-3636

  • 신수원 세무사
    (강남 테헤란로)
    icon

    - 세무그룹 에이블 회장
    - 광주지방국세청장 역임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역임
    - 진주·도봉세무서장 역임
    - 서울청 조사1국, 4국, 감사관실
    - 중부청 조사3국,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8 홍은빌딩 6층(역삼동 824-22)
    T. 070-5138-4591

  • 안옥자 세무사
    (강남 역삼)
    icon

    - 세무그룹 토은 대표세무사
    - 강남세무서장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3국장 역임
    - 경영학 박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1202호
    T. 02) 514-8300

  • 안연환 세무사
    (여의도)
    icon

    -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
    - 세무사고시회 회장 역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201호(여의도동, 인영빌딩)
    세무법인 택스테크
    T.(02)701-2016

  • 안호영 세무사
    (강남 역삼)
    icon

    - 정동세무그룹 대표세무사
    -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납세자의 날’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취득(조세법)
    -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상담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0 (역삼동 윤익빌딩)
    T. 02)501-8254

  • 여주호 관세사
    (강남 논현)
    icon

    - 관세법인 청솔 대표
    -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
    - 관세청 불복청구 심사위원
    -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국경관리연수원 외래교수

    서울 강남구 논현로 710, 3층(논현동, 서울빌딩)
    T. 02) 512-8712

  • 유영조 세무사
    (수원 장안)
    icon

    - 세무법인 부강 경인지사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감사
    -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역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
    303(송죽동, 월드타워)
    T. 031) 269-0088

  • 유형환 세무사
    (마포)
    icon

    - 유형환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
    - 마포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역임

    서울 마포구 도화길 43, 302호(도화동, 삼보나눔빌딩)
    T.(02)719-9027~8

  • 이금주 세무사
    (경기 의정부)
    icon

    - 세무법인 열림 의정부 대표
    - 중부지방세무사회장
    - 의정부지역세무사회 회장 역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94 (가능동, 동호빌딩 2층)
    T. 031-878-6600

  • 이동일 세무사
    (영등포)
    icon

    - 이동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30 대웅빌딩 4층
    T.(02)2678-1727

  • 이석정 세무사
    (송파구 문정동)
    icon

    - 세무법인 현인 대표 / 경영학 박사
    -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과정 교수
    - 서울상공회의소 경영전문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314호
    (문정동, 문정역 테라타워)
    T. 02) 2054-3250

  • 이태야 세무사
    (경북 경주)
    icon

    - 세무법인 포유 경주지점 대표

    경북 경주시 원화로 340(성동동)
    T.(054)771-2991

  • 임채룡 세무사
    (송파)
    icon

    -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서울 송파구 방이동 62-4 일신빌딩 2층
    T.(02)2202-5100

  • 장병식 세무사
    (강남)
    icon

    - 택스닥터 장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청 조사2국 및 3국 조사팀장 역임
    - 국세청 국세거래조사국 조사반장 역임
    - 국세청 40년 근무경력

    서울 강남구 논현로 85길 5-15 중앙빌딩 4층(역삼역 3번 출구)
    T.(02)568-8585

  • 장보원 세무사
    (양천구 신정동)
    icon

    -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국세심사위원,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 무역회계 연수강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406호
    T. 02) 2606-9595

  • 정영래 세무사
    (경기 미금시)
    icon

    - 세무법인 프라임(미금) 대표세무사
    - 남서울대세무학과 외래교수
    -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역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금산잼월드 310호(금곡동 157)
    T.031) 712-3591

  • 정영화 세무사
    (서초)
    icon

    - 세무사 정영화 사무소 대표
    - 한·일 세무사친선협회 회장 역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40, 302호(서초동)
    T.(02)587-8519

  • 정은선 세무사
    (송파 가락동)
    icon

    -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역임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청과동3층 106-1호, 107-1호)
    T. 02) 407-9795

  • 정해욱 세무사
    (서울 성북)
    icon

    - 세무법인 다솔(성북)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역임
    -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역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42(삼선동2가)
    T.02) 747-5432

  • 정환만 세무사
    (역삼)
    icon

    - 세무법인 오늘 서울지점 대표
    - 서울국세청 국장 역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2(역삼동, 쌍용플래티넘밸류)
    T.(02)558-1252

  • 주영진 세무사/노무사
    (인천 송도)
    icon

    - 서울대 졸업
    - 세무사/공인노무사
    - 세무사회 연구이사
    - 세무연수원 교수
    - 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 F-214호
    T. 032) 858-3175

  • 채상병 세무사
    (방배)
    icon

    - 참세무법인 대표
    - 외식업중앙회 교육원 강사
    - 중앙대 산업교육원 강사
    - 단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4-2 선빌딩 2층
    T.02-535-0031

  • 천혜영 세무사
    (수원 영통)
    icon

    - 서현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중부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경기도청 지방세심의위원
    - 경기도청 공유재산심의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12번길 30 나눔빌딩 305호
    T. 031) 206-7611

  • 한헌춘 세무사
    (수원 팔달)
    icon

    - 세무사 한헌춘 사무소 대표
    -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수원지역세무사회장 역임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역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56, 2층(매산로 2가)
    T.(031)257-0013

  • 황신권 세무사
    (경기 화성)
    icon

    - 삼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조세심판원 서기관
    - 분당·화성세무서장 역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616
    T.031-352-3119

  • 황인재 세무사
    (부산 서면)
    icon

    - 세무법인 광원(서면지점) 대표세무사
    - 부산고시회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15(범천동, 평광빌딩 10층)
    T. 051) 807-4694

  • 홍석성 세무사
    (수원 장안구)
    icon

    - 세무사 홍석성 사무소 대표
    - 중부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
    - 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상담위원
    -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 여성세무사위원회 위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9번길 4, 202(송죽동 호원빌딩)
    T. 031) 271-320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373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3, 1809호 (충정로2가, 골든타워빌딩)
대표전화:02) 6352-6331  |  기자실:02) 6352-6332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서대문-0108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