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노력으로 상반기 9천302억원 재정개선 효과

공무원이 창의적인 발상이나 각별한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이뤄낸 재정개선 효과가 9천30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3개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5억6천100만원을 지급하기로 19일 열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인 A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5천179억원을 징수한 것이 재정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 측이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현지 조사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확인해 법인세를 징수했다.

이밖에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농어민 전자 상거래 판로를 개척하고 이 과정에서 우체국 택배 수익을 확대한 것이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용 웹툰을 직원이 자체 제작해 외주 제작비를 절감한 것 등 4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정부는 재정 개선 기여 사례집을 제작해 이런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