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제도의 ‘산실’…120여명의 전문 ‘세제맨’들 포진
김병규 실장 등 행시34~35회…서울‧연대 출신 등 수재들 배치

대한민국의 세금제도를 기획하여 세법의 제‧개정안을 만들어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바로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다. 세법은 징세와 분배라는 두 축을 통해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세법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기도 하는 최적의 장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정부의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곳이다.

더욱이 세제는 실패할 경우 경제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경제규모 하에서의 그 역할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사명감과 충성심은 정부 그 어느 부처의 공직자들보다 남다른 곳이기도 하다. 물론 정치인들의 잣대에 따라 그들의 영혼을 혼란하게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세제실은 세제실장 아래에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등 총 5인의 헤드쿼터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밑에 조세정책과,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도과,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관세제도과, 국제조세제도과, 관세협력과, 산업관세과 등 19개의 과를 두고 있으며, 이들 과장들을 서기관, 사무관을 비롯해 세금전문가들인 6~7급 주무관들이 밤낮없이 서포트하고 있다.

세정일보는 대한민국 세금제도의 산실이면서 세금제도를 쥐락펴락하는 세제실의 헤드쿼드 5인을 집중 조명해 봤다.

먼저 조세정책 수장인 세제실장은 기재부 내 1급(고위공무원 가급)이며, 김병규 세제실장이 이끌어가고 있다.

▲ 김병규 세제실장

세제실장은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세제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자가 주로 임명돼 왔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65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4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세제실 중요 과장 등을 거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문재인 정부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에서 세제실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세제실장을 보좌하는 4인의 국장들(고위공무원단)을 살펴보면, 63~65년생들로, 행시34~35회가 주로 배치돼있다. 세제실장을 포함해 이들 5인은 연세대 경제학(2명), 서울대 경제학(3명)으로 서울·연세대 출신이 꽉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제실의 조세총괄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 직위는 세제실 서열 1~2위 국장급이다.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은 65년 서울 출생으로 김병규 세제실장과 같은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에 행정고시 동기(34회)다. 임 국장은 기재부 내 소비세제, 법인세제, 조세정책 등 각 과장을 지낸후 무역협정국내 대책본부무역협정지원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고공단으로 승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파견 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맡기도 했다.

이어 국세의 핵심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총괄하는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맡고 있는 인물은 이상율 국장이다. 63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인물이다. 이 국장은 사무관 시절 국세청에서 일선의 세정현장 경험을 쌓고 기재부 내에서 전문성을 쌓아 세계관세기구(WCO)에 파견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기재부로 복귀한 정통 세금분야의 관료다.

또한 64년생으로 동갑인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이호동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각각 충북과 강원 원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행시35회 동기다.

이들은 매년 8월경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을 포함, 국회 및 국민들로부터 전달받는 수많은 세제개편 건의안을 심의해 조세정책방향을 결정 및 조율하면서 영일없는 나날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경제 최전선에서 숨쉬는 ‘전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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