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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현황 (잠정)

세정일보l승인2013.09.09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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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잠정집계된 '2013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현황'이다. 

[붙임 Ⅰ] 2013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현황 (잠정)

1. 지역별 수급세대

○ 수도권에 전체 수급세대의 38.6%가 거주

- 시?도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3%(148천 세대)로 최다, 울산이 1.4%(11천 세대)로 최소

 

2. 지역별 수급금액

○ 지역별 수급세대 분포와 유사

 

3. 성별 / 남녀가 비슷한 비율

 

4. 연령별 / 60대 이상 32.9%

 

5. 세대 유형별 / 부부세대가 65.5%

 

6.부양자녀 인원별 / 부양자녀 0명인 경우가 44.7%

 

7. 근로유형별 / 일용근로자가 64.1%

 

8. 근무업종별 / 서비스업종에 종사자가 22.5%

 

9. 주택보유별 / 무주택세대가 75.8%

 

 

[붙임 Ⅱ] 근로장려세제 개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세대

 

□ 근로장려금의 계산

○ 부양자녀수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함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시기 : 매년 5월말까지(종합소득세 신고시기와 동일)

○ 지급시기 : 매년 9월말까지(3개월 내 결정, 결정 후 1개월 내 환급)

□ 부정수급 제재조치

○ 근로장려금 환급제한(「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제3조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조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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