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철 大記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초들의 밑바닥 민심을 읽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16일 대내외 경제현안을 논의하기위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만남을 가진 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 경제성장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자에게는 우려 이상의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각인된다.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적게 미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는 발언도 덧붙여지긴 했지만 민심이반은 심각한 수준이다. 아니 심각한 수준을 넘어 반발의 기운이 폭풍전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괴리가 많은 소득수준의 폭을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논리는 타당하다. 그렇지만 왜 국민들의 민심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민경제와 서민일자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 꼬집어 말하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민초들의 밑바닥 경제. 보헤미안 같은 삶을 모르고, 기업의 이노베이션 원동력 원리를 이해 못한 정치경제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난 12일에도 불편한 발언을 했다. 일부업종과 청년일자리 감소요인이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은 유연하게 판단해야한다는 발언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일진데 김 부총리가 신축적 도입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서민들의 삶의 터전과 맞지 않으면 ‘액티비티’한 보약도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이 되면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수득주도성장이 맞는다고 해도 앞서 지적했듯 소상공인협회 및 프렌차이즈협회, 요식업협회 산하에 있는 작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대통령의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질적 정책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든 작은 음식점이든 지출보다 수익이 많아야 운영이 된다. 반대면 그 기업은 망한다. 망하지 않으려면 제품 값을 올리고 음식 값을 올려야한다. 최근 줄줄이 물가코스트가 높아지고 있다. 쉽게 평소 잘 가는 음식점 메뉴판을 쳐다보면 안다. 새 메뉴판은 평소 6000원 하던 칼국수가 8000원으로, 7000원하던 김치찌개가 9000원, 서민들의 술인 소주와 탁주 값도 종전(3000원)보다 1000원~2000원 씩 급등했다. 물가 인상 도미노현상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세무사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전체 1만3000여 세무사 중 족히 개업세무사 70%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세무사회 한 임원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세무사들의 실상을 토로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창출은커녕 일자리 말살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세무업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인상 폭이 현실과 큰 괴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세무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은 정부가 강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세무사사무실 임금수준을 보면 신입직원 평균 120만원~130만원(사무실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이다. 1년마다 10%씩 올리다 3년차의 경우 20%~30%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현재 3년차 직원이 180만원정도의 급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제도여파로 신입직원의 최저임금을 월 180만원 지급한다면 근무 중인 경력직원 2년, 3년, 4년, 5년차 등 경력직원들의 임금인상을 덩달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인금인상 도미노현상이 불가피해 경영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인과 종업원이 가족처럼 지내는 식당의 경우 주인이 손해를 감수해가며 영업을 영위하면 종업원이 월급을 반쯤 반납하는 아름다운 미담사례도 있다. 세무사사무실도 이런 미담사례를 가끔 접한다. 작은 식당과 세무사사무실은 매출이 빤하기 때문에 주인이 손해를 보는지 폭리를 하는지 다 알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성과 맞지 않으면 제고 돼야한다. 경제성장은 기술혁신과 자본력, 노동력 등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추동력이 강화되는 것인데, 강제의 소득전이로 성장을 주도하려는 것은 허구적 모순이다.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작은 기업은 민초들의 삶의 뿌리다. 최저임금 제도도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일자리기 되레 줄어든다면 한국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정책도 좋지만,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영세율 적용범위확대 등 특단의 세제지원정책도 수반돼야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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