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27.자 서기관 승진, 2018.7.9.자 부이사관 과장급 전보 및 초임세무서장 발령, 2018.7.16.자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 2018.7.23.자 고위공무원 전보 및 승진 부이사관·과장급 전보를 끝으로 올 6월 명퇴에 따른 국세청 관리자급 승진과 인사이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 발표 후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세무서장 '9급의 몰락' 세무대학’이 87.6%, 세무대 출신 28명 중 22명, 호남 출신 절반(46.4%) 육박, 3년 전 엔 9급 공채출신 10명(38.5%)으로 가장 많아, 부산국세청 세무서도 ‘세무대학’이 움직인다 ‘586’으로 불리는 60년대생이 주축…최고령과 최연소 16년 터울 ‘눈길’, 중부국세청 세무서장들 34명 중…9급 출신은 '딱 한 명’으로 세무대학 출신 약진]이 부각되었습니다.

필자도 세무대학 3회 졸업 출신자로서 세무대학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에서 1980년 4월 17일 개교하여 2001년 2월 28일 폐지까지 20년 10개월간 19회에 걸쳐 5099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세무대학은 20여 년간 국세청만 한해 240명씩 안정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였고 그만큼 7급, 9급 공채 인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습니다. 즉 세무대학은 2001년까지 국세청 직원 채용의 주 통로로 인식되었기에 같은 기간 소수의 7·9급 공채 인원과 비율을 승진이나 보직 등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일선의 하위직 대부분은 공채 출신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서울지역 세무서장들도 자연스럽게 7·9급 공채출신 비율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에 세무대학 출신들이 많은 것은 1980년대 세무대학 개교 전 1970년대까지 채용 주력이었던 50년생 7·9급 공채인력이 2010년 이후 60세 정년으로 본격적으로 퇴장하면서 그다음 채용 주력이었던 세무대 출신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 이어받은 것으로 채용 구조 바뀜에 따른 흐름일 뿐입니다.

현재 세무대학 졸업자 5000여 명 중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의 각 부처에서 핵심보직을 맡아 310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사무관급 830여 명, 서기관급 210여 명, 부이사관급 이상 10여 명 등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또 이미 공직을 마치고 세무사로도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무대학 출신자의 전문직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세무사가 1045명, 공인회계사 17명, 감정평가사 7명, 검사·변호사 11명, 관세사 12명, AICPA 11명 등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들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간혹 2년제 전문대학 출신이라고 폄하하여도 일류 대학이나 4년제 타 특수대학과 비교하여 그 역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학 출신자들이 일반 공채출신자에 비해 주요보직에서 일하는 이유를 보면 주력이 40대∼50대 핵심 연령으로서 20대에 8급으로 입사하여 30대 초반에 이미 각 부서를 순환보직 완료하여 같은 연령대의 공채출신자보다 역량은 비슷하더라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앞서있어 본·지방청 인력충원시 우선 선택되는 유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대학 출신이 차지는 고위직 숫자가 바로 하위직원 출신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행시 일변도 고위직위에서 하위직 출신을 대표하는 세무대학 출신자와 7·9급 공채자를 묶어 고위직에 더 많아야 져야하며 기회도 더 주어야 합니다.

덧붙여 세무대학 출신자에 대한 세간의 가장 큰 오해를 보면 기수에 대한 존중과 상호 간의 인간적인 협력이 높다고 보는데 실제 인사내용을 보면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기수를 배려받거나 존중하여 인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한정된 승진자리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다음에는 네가’ 하는 식의 나눠 먹기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에도 없었으며 또한 국세청 인사 생리상 고위층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배려나 온정주의가 있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오랜 공직생활로 공사가 분명하여 표현만 다정할 뿐 업무처리에서 별다른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도 없고 대부분 원칙만 따지는 성향 때문에 세무사 업계에서는 세무대학출신 직원이나 팀장 등 관리자는 융통성이 없다하여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한때 세무대학 출신이라고 초임발령 시 전원 지방 발령, 지금은 특정부서 배치 제한 등 역차별적인 인사정책에 희생되지만, 지금도 특별한 반발 없이 순응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내에서 세무대학 출신이 약진하는 이유는 20년간 한해 240여 명 이상 꾸준히 직원 주 채용 통로였기 때문이지 특정 대학 출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무대 출신 약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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