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공인 '경제통'들 즐비…위원장 자리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1948년 재정경제위원회의 시작으로 무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 설치된 16개의 상임위원회 중 으뜸상임위다. 26명의 의원들이 국가의 재정과 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세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그 산하 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또한 소관기관인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대한민국의 ‘재정’을 다루는 기관들을 모두 담당하는 곳이 바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다.

이처럼 기재위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소관부처의 예산안 등의 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를 행한다. 특히 기재위 안에서도 소위원회가 나누어진다. 국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재정소위원회와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특히 해마다 200~300여건의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 등이 있다.

국회의원이 각종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각각 소관위원회로 법안이 넘어온다. 이때 세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그 중에서도 조세소위로 회부되어 의원들이 심사에 착수한다. 숫자 하나, 문구 하나에 따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의 나라살림을 좌지우지하는 이들 ‘기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이번 제20대 국회 하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각각 1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눈길을 끌고있다. 그동안 기재위원장으로는 항상 보수정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곳이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장이 활동하면서 최초로 진보정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각 당의 간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선출됐다.

통상 ‘경제통’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기재위에서 활동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쟁쟁한 경제통 의원들을 다수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영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제1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32년간 기획재정부에서 일한 차관 출신 경제관료다. 제18대 국회부터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예산분야에 정통한 인물이다. 특히 특허청장에 이어 차관까지 지낸 경력을 지녔다.

또한 이종구 의원은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직생활을 거친 후 2004년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이종구 의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 역시 경제 및 금융정책 분야다.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국가의 위기극복에 힘쓴 일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이와함께 초선이지만 추경호 의원과 엄용수 의원이 한국당 내 경제통으로 불린다. 추경호 의원은 행시25회로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으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후 대구 달성군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또한 경남 밀양시장 출신인 엄용수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인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초선의 김정우 의원이 경제통을 자처하고 있다. 행시40회로 기획재정부 국고국 과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 과장 등 정부에서 일한 국가 재정에 관한 경제 베테랑이다.

이 외에도 김두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등을 지내 역시 경제정책에 강하다.

바른미래당에는 국회 내에서도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모여있다. 김성식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경제정책에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다 정치에 발을 디뎠다. 18대 국회에 당선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정부 경제정책 분야에서 꾸준히 일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활약하는 의원이다.

또한 유승민 의원 역시 대표적인 경제통 중 한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영입돼 정치에 입문했으며, 보수적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처럼 기재위에는 쟁쟁한 경제통들이 모여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세금제도’를 쥐락펴락하는 의원들이 모인 상임위다.

남은 20대 국회 기재위에서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대책문제와 법인세율 인상-인하 등 각종 경제정책의 중요 현안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