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지원만 신경써…혁신성장·구조개혁 도외시”
“미래에 대한 고민 없는 퍼주기 세법개정안이다”

“종부세 개정안, 부자증세 아닌 중산층에 세금폭탄”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미래에 대한 고민 없는 퍼주기식 세법개정안”이라며 “저소득층 지원만 신경 썼을 뿐 혁신성장이나 구조개혁 지원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미래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이는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인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우리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근로장려세제 세수효과(△2.6조원) 하나만으로도 전체 세수효과(△2.5조원)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저소득층 지원만 신경 썼을 뿐 혁신성장이나 구조개혁 지원은 도외시했다”며 “성의 없는 재탕 정책만 눈에 띌 뿐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부자증세라는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는 최근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종부세 납세자는 2016년보다 최소한 20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종부세 부담은 알아서 늘어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면 외국에 비해 높은 취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유세만 문제 삼고 취득세는 입을 닫는 것을 보면, 그저 세금을 더 걷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을 훌쩍 넘었고 이 속도대로라면 머잖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돼,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부자증세가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이 고용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역대 최악의 고용대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무 성과도 보지 못한 고용증대세제를 제대로 된 검토 한 번 없이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는 정부가 고용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세합리화 노력이 부족했음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원을 확대할 때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해 높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선진세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정부는 오히려 소득세 감면을 늘리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국민개세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구 의원은 “나눠주고, 퍼주고, 모자라면 더 걷는 재정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엔진의 확보, 또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선진세제의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들고 온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못된 세법을 바로 잡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전향적인 자세로 세법개정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소득분배 개선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주제를 골자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