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9명(51.4%), 연대 6명(16.2%), 고대 5명(13.5%)
‘SKY’(81%)의 향연…세무대 출신 4명(10.8%) ‘체면치레’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국세청 2만여명의 국세공무원들이 나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 2만여 국세공무원들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해진 대로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기능과 더불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고 강제 징수하는 역할을 하며, 한 해에만 250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둔다.

이렇듯 수백 조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에 실질적으로 ‘헤드쿼터’역할을 하는 인물은 2만여 명 중에서도 단 2% 뿐인 36명(고공단)이다.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포함하면 37명이 국세청과 국세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3일, 재무부 외청으로 발족돼 76년도에 내국세 첫 1조원을 돌파하고 현재에는 255조원(`17년 실적)을 돌파했다.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임무를 띠고 발족해 최초에는 탈세방지와 음성세원 포착에 힘을 두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에 초점을 두고 국세행정 방향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한승희 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한승희 청장은 36명의 고위공무원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현재까지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듯 세정의 집행기관이자 국세행정을 이끌어나가는 2018년 7월 현재 한승희 청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 37인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이들의 키워드는 ‘행시, 영남, 서울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임용구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고시 출신은 31명(83.8%), 세무대학 출신은 4명(10.8%), 기타 개방형(사시1명 포함) 2명(5.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출신지역으로는 영남 17명(46%), 호남 9명(24.3%), 서울 등 기타지역 11명(29.7%) 순이었다.

출신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남지역에서는 경북 6명, 경남 4명, 부산 5명, 대구 2명이었고 호남지역에서는 전북 5명, 전남 4명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서울·경기가 각각 3명, 충북·충남지역 출신자가 각각 2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출신대학으로는 서울대가 19명(5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연세대 6명(16.2%), 고려대 5명(13.5%)으로 이른바 ‘SKY’ 출신이 전체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세무대 4명(10.8%), 성균관대·영남대·서강대가 각각 1명(2.7%)로 집계됐다.

다음은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프로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