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17회계연도 국세청 결산 분석 자료 발표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는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장려금 신청자 10명 중 9명이 수급대상 확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대상 확대를 ‘몰랐다’는 답변이 9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대상 확대에 대해 ‘몰랐다’고 답변하는 사람은 2015년 84.7%에서 2016년 90.5%, 2017년 91.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신청요건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다” 또는 “몰랐다”는 답변이 39%로 정확하게 요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중 신청 후 심사 결과 지급제외된 가구수는 53만8000가구로 전체 신청가구의 16.5%로 나타났다. 신청 후 지급제외되는 경우 신청자의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관리·행정비용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국세청은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요건 완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해 신청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해 지급제외가 되거나 지급 대상자임에도 누락되는 경우를 줄여나가기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2017년부터 가구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장려금 신청대상여부 및 예상수급액 등을 제공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등의 홍보를 통해 사전 대상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65만5000가구가 1조1967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자녀장려금은 106만2000가구가 5637억원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