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 증대시기, 사회보장기여금현실화 시점과 맞물리지 않게 조율 필요”
 

삶의 질 향성과 소득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세입과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의 수립’을 주제로 한 국가재정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나라가 단기·중기적으로는 재정여력이 양호한 반면 장기적으로는 노령화 지출에 따른 재정유지 가능성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정책의 과제인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책과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세출 등 사회보호 분야의 GDP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2017년 기준 180조원)에 속한다, 사회보호 분야에는 주택, 실업 구직지원, 보건, 장애 등이 속한다.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 역시 27%로 OECD 35개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 노동시장, 서비스 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은 “중기적으로 조세수입의 점진적 증대를 통해 가족, 실업, 구직지원 분야의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세수입증대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조세수입 증대 시기는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납부액 등)의 현실화 시점과 맞물리지 않도록 시점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