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원회관, ‘변호사 세무업무제한 헌법불합치’ 관련 입법방향 모색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서비스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전했다.

엽합회는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업무제한 헌법불합치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세무서비스가 발전하는 올바른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세무사법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세미나 발제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헌재결정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발표하고, 이어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무조정업무의 성격과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참여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업무제한 헌법불합치 관련 입법개선 방안(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조건 및 전문성 담보 입법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연합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난 헌재결정과 관련해 변호사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영향 및 앞으로의 입법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