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36, 청와대 95, 경찰청 90, 검찰청 77, 국세청 21건
최근 5년간 총1394건 심사…1226건(88%) 취업가능·승인 결정

최근 5년간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취업 심사를 받은 4급이상 고위 공무원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1394건을 심사해 1226건(88%)에 대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취업불승인은 168건(12%) 뿐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만약 그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가능·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위 힘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 업계가 많은 부처가 재취업 심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요청한 부처는 국방부(336건)이며, 이어 청와대(95건), 경찰청(90건), 검찰청(77건), 감사원(56건), 산업통상자원부(54건), 국토교통부‧외교부(각 50건)순이었다. 이어 국가정보원(48건), 법무부(44건), 농림축산식품부(41건), 환경부(33건), 공정거래위원회(31건), 미래창조과학부(3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21건, 관세청은 7건 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숫자가 권력기관에 집중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피아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