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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추석선물(?)…소득세 환급

세정일보l승인2013.09.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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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몰라 '잠자는 납세자' 찾아내 더 낸 세금 돌려줘

인적용역 제공 영세자영자 38만명에 소득세 325억 환급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38만명, 금액은 325억원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38만명에게 325억원을 환급키로 했다.업종별로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9일 발송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

 

국세청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월 10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환급금 지급과 관련 미수령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환급

 

한편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전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만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올해처럼 별도로 환급해 주지 않고 신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를 위해 신고서를 사전 작성하여 스마트폰?홈택스?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니 수정사항이 없으면 제출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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