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강당에서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조세의 형평성과 정의,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제고할 수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또 “국가재정과도 직결 된 만큼, 중장기적인 세수효과도 면밀히 고려돼야하며,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발언도 있었듯이 부동산 과표 정상화 및 세제의 형평성 제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부동산 세제의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해, 국회가 이를 바로 잡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세제가 가지고 있는 조세형평성, 조세정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고시키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이 사회를 맡으며, 발제는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또한 토론 패널로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팀장, 최승문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