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쉬운 고용과 생산성 중심 임금체계 만들어주는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국민들 열정과 창의력‧잠재력 펼칠 수 있게 기업 발목잡는 규제 대대적 혁파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권위주의 시대에 하던것…‘눈 가리고 아옹이다’”
 

나라의 미래가 절망이다. 나라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한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것이 오류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이명박 정부)와 인상을 억제(박근혜 정부)했지만 최저한세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로 기업들의 법인세부담이 늘어 세수가 좋다. 지금 세수가 호황인 이유가 이전 정부의 정책에 기인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정부는 법인세율을 올렸다. 또 정책의 잘못으로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젊은이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 정치란 국민들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걱정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경제를 망치고 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가 절로 터져 나온다.

정말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으로서 ‘경제쓴소리’를 마다않으며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을 만났다. 평생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넘치는 세수를 퍼쓰기보다는 국가의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촉구하는가 하면, 기업 투자의욕 고취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면서 ‘법인세율 인하’ 법안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가가 아닌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다.

세정일보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의 자유한국당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을 만나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해법’은 없는지를 들어봤다.

그는 세정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나라를 흔들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렸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세금과 관련한 이슈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노무현 시즌2’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 중 가장 하책이 바로 세금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업과 국민들이 열정과 창의력,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추경호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대담: 서주영 편집인, 정리: 유일지 기자, 사진: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와 고용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히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 4개월이 지났고 곧 2년이 된다. 3년차 접어들게 되는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제통계가 실적으로 나온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다면 ‘우리가 아직 우리의 것을 보여주고 성과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한다면 일부 이해될 수 있으나, 아시다시피 경제는 매일매일 통계가 나온다. 월, 분기, 연단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1년이 지났으면 정책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통계가 다 나오는 상황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빨간색이다. 고용,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이고 오늘도 GDP는 0.6%의 성장에 그쳤으며 국민소득은 오히려 1% 줄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과거 정부와 과거 정책탓을 하고 있다. 과거 정부 탓 실컷 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주술을 계속 외워라. 그래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경제가 살 수 있다고 보면 그렇게 하라고 싶다.

그러나 이런다고 경제가 살아나느냐, 과거 정부탓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중 진단을 해보니 어떤 것이 부족했으며 무엇이 잘못됐으니 빨리 수정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단이며 평가다. 자꾸 정치적인 이유로 과거 정부가 잘못했으니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틀렸다고 본다.

▷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성장담론으로 제시했다. 모든 경제정책의 제1간판이 소득주도성장이었는데 그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가 일어나고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은 7~8%가 더 줄었고 상위계층은 소득이 늘어났다.

소득분배격차는 통계생산이래 최악이다. 지난달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7월 한 달 간 일자리는 5000명 늘었다. MB정부에서 월 평균 29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월 평균 3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12만개가 늘었고, 급기야 지난 7월 달에는 5000명에 그쳤다. 그것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10만개, 즉 정부의 세금을 부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의 일자리는 20만개가 줄어든 셈이다.

처음 소득주도성장이 정통 경제이론도 아니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이어서 우려는 됐지만 단 1%의 확률이라도 우리가 여태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까? 그리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지켜봤다. 아니나 다를까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 쥐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면 빨리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분배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것으로 성장정책이 아님에도 성장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에 나온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국민들과 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려야 하는 것이다. 두 해에 걸쳐 30%를 올린다면 어느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 늘리는데 세금을 퍼붓는 정책을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으나 결국 5000명 증가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수십조 원의 세금을 쓰지 않고도 30~40만개가 늘어났다.
 

▷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고기를 풍성하게 잡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을 올린다고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가져왔는데 이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세금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나오는데, 가계도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는 만큼 피 같은 국민혈세를 거두었으면 알뜰하게 써야지 선심성 사용으로는 소득을 올릴 수 없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소득창출의 근원은 기업이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최근 기업들은 경영애로를 토로하고 있으며 급기야 소상공인들은 못살겠으니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노동시장을 외국과 같이 쉽게 고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쉽게 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임금수준도 노사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진행돼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야하는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렸고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 세계는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렸다.

대대적인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좋은 제도라고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우리경제구조가 커졌고 세계경쟁에 노출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시장은 정부보다 수백 배 더 스마트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이미 4차산업혁명시대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업간 융합 등 여러 사업들이 창출되고 있는 환경이다.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인재들의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우리 교육시스템은 옛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개혁이, 또 자금흐름도 생산적인 곳에 적재적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공공부문은 가장 비효율적인 곳인데 국민세금을 넣어 얼마나 생산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실제로 공공부문 일자리 한명을 채용하여 장기간 근무할 경우 한 사람 앞에 최소 17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며, 연금을 포함하면 약 20억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17만4000명을 늘린다고 했으니 대략 봉급 320조원이 필요하다. 연금까지 포함시 360조원 가량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무원이 부족하냐고 물어본다면 ‘공무원은 칼퇴근 하면서 대충 일하지 않느냐’며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많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잘못이다. 소방 안전부문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엄밀히 따져 다른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인력이 없는지, 업무수요가 줄어든 부분은 없는지를 파악해 신규 수요가 있는 부문으로 전환해야한다. 왜냐하면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도 없이 좋은 일자리라고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자고 한다면 순간적으로는 박수받는 듯하지만 결국 사회병리현상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공공부문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의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의 미래가 된다.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현 경제상황에서 필요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지?

=앞서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이 만들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로 세금으로 계속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지방분권화시대다. 지방이 중심이 돼 의욕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전략산업을 만들어 중앙의 승인을 받아 그와 관련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규제프리존을 설정하면 그에 한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없애줘 지방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미래를 대비해야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3년 전 당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안했었다. 규제프리존법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투영시켜 규제를 혁파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신기술, 신산업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었다.
 

▷ 정부 여당은 세수가 호황인 만큼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가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경제의 마중물 예산이라고 평가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예산을 늘려야할 때가 되면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예산집행을 보면 규모 및 내용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9.7% 증가한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9.7%는 국가위기상황 시 있을 법한 증가율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유럽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세계경제가 휘청했고 우리와 같은 소규모 경제개방국가들도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또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다. 이때 일시적으로 예산증가를 시킨 것을 제외하고 18년 만에 이렇게 높은 수치의 예산증가율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경제규모는 2~3% 증가하고 물가를 감안해도 4~4.5%인데, 그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예산증가율이다. 그러나 나라 살림은 여전히 해마다 적자살림을 살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는 700조원 가량이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가채무가 700조원이고 공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하면 1000조원을 넘기며 앞으로 4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는 추가로 270조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약 1300조원으로 추산된다. 해마다 국가부채가 30조~60조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9.7% 증가는 너무 과도한 것이다.

세금이 잘 걷히니 지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재도 빚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면 빚 갚는데 써서 최소한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여야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다가올 우리 미래의 청년, 그 이후 자녀세대까지 국가빚으로부터 다가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 고용대란을 이유로 두 차례의 추경편성을 했다.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 54조원의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기왕 집행된 54조원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형태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2% 증가한 약 24조원을 편성했다. 여전히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 만들겠다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확보를 위해 SOC 예산을 늘려 국가경쟁력 향상의 토대를 만들어야하는데 SOC 예산은 오히려 더 깎았다. 대체적으로 선심성 예산은 많이 늘리고 있다. 복지성 예산의 문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철회가 힘들다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재정부담을 늘리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예산을 늘리더라도 생산적인 곳에 집중적으로 늘려야한다.

▷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은 얼마 전 재정준칙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 개정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공직에 있다가 정치에 왔다. 국민들도 느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지지표에 약하다. 구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거는 한해, 두해에 걸쳐서 계속 다가와 선심성 예산 지출 관련된 유혹을 느끼기 쉽고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 정부 여당이 인기에 영합한 표를 결집하려는 동기도 있고 정부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의지나 나라살림의 곳간지킴이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기 보다 정치논리에 압도돼 가는 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두어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가져오고 앞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준칙화 시켜야겠다는 것이다.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국가채무비율이 경제규모 대비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한 해 살림에서도 적자규모, 소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를 경제규모 대비 2%를 넘기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매 2년마다 40년 시계를 펼쳐놓은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단년도, 5년도 중기개혁과 함께 장기재정흐름을 보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한 내용이다.
 

▷ 급등하는 서울지역 집값에 여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원리는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집값도 예외는 아니다. 왜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급등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정부와 서울시가 수요는 잔뜩 부추겨놓고 공급은 제대로 늘리는 정책을 하지 않으니 수요공급이 맞지 않고 그러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개발을 발표했으니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러면 거래를 활성화 시켜줘야 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양산했다. 또 재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하는데다가 풍부한 자금이 투자처가 없어 계속 부동산시장 근처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살 수 없다는 수요까지 가세해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게 됐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국토부장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다. 정부가 내는 각종 대책을 읽고 한발 앞서간다. 현재 재건축규제도 평생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언젠가는 재건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규제를 풀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 다수의 합의를 통해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거나 오래된 건물로 인해 안전도 걱정돼 새롭게 단장하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그들이 직접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막고 있다. 공급확대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동산정책은 ‘노무현 시즌2’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인물들이 핵심세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강화는 지난 7월 대통령 직속의 재정특위에서 안을 내놨다가 그 마저도 반발이 크다보니 정부가 조정해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되자마자 여당대표는 또다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강화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하는 것으로 즉흥적, 임시방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제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세금은 20조 이상 더 걷힌다는데 왜 민간의 자금을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것인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민간경제를 진작시키고 투자로 이어져야 선순환이 되는데 정부가 민간의 자금을 자꾸 가져올수록 비생산적,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따라서 지금은 종부세를 강화해야할 때가 아니다. 공급을 늘리고 양도세와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경제는 ‘칸막이’가 돼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하는 사람들의 정책이 몹시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마추어식이다.

▷ 일본 소득은 4만달러, 우리나라는 3만달러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최저임금은 8000원대라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2년간 16.4%, 10.9%를 올려 약 30%가 오른 셈이다.

학술적 정의는 없으나 그동안의 경험치로 봤을 때 각 나라별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살펴보면 소위 중위임금, 즉 제일 낮은 임금부터 제일 높은 임금을 1부터 100까지 줄 세워 봤을 때 중위임금이 50%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약 30%를 올리기 직전인 2016년 당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50%)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을 통해 재계산해본 결과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약 30% 올린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수준의 63~64% 수준이 된다. OECD로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최고 높은 임금 수준인 것이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포인트 살짝 귀띔해 주시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개혁에 관한 문제를 집중 살펴볼 것이다.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 국세청이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정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눈 가리고 아옹이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테니 참으라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애초부터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탈세혐의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수기로 하는 시절에나 하는 정책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유리알 지갑이라고 한다. 세무조사 받을 것도 없이 10원 한푼도 모두 내고 있다. 세무조사 유예, 면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의미인지, 장부를 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목적도 불분명하다. 차라리 세금을 깎아주면 힘이 될지언정 무슨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쇼는 그만하고 본 게임에 들어가야 한다.

▷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조세소위에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향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기재위를 하면서 문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고 경제 살리는데 일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적인 그림을 내놓기 위한 국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어 기업도 의욕이 떨어져있는 상황이다. 세금을 펑펑쓰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기업의욕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정부정책 중 가장 하책이 바로 세금을 쓰는 것이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세금이 얼마 들어왔나 보고 얼마나 쓰자고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다음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생산적인 경제·조세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처럼 무차별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끝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세정책이란 결국 나라살림을 꾸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튼튼하고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야한다. 지금은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편을 갈라서 갈등구조를 심화시키고 가진 자나 기업인들을 죄악시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 이런 풍토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프로필] 추경호 의원은?

△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겸 경제정책위원장
△ (前)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겸 조세소위원장
△ (前)자유한국당 (재)여의도연구원 원장
△ 자유한국당 국감우수위원 선정(2016년)
△ (前)국무조정실장(장관급)
△ (前)기획재정부 제1차관
△ (前)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 (前)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