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의원(사진 왼쪽 선 사람)과 심재철 의원(사진 오른쪽 빨간넥타이)간에 설전이 오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보유출 문제로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파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이 기재부 재정정보원이 심재철 의원 및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결국 전체회의는 중단됐다.

이날 윤영석 간사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준비와 의정활동을 위해 정상적으로 자료를 열람했으나, 정부가 이를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없는 중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정보라면 정부가 그것을 보안 관리해야 하는데 의원실에 자료열람 인가를 해주고,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 기밀누설을 적용해 고발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야당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재위 차원에서 정부의 정보 보안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을 위원장께서 파악해 정부에 경고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정보를 받았고 그에 대해 정부에서 반환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국가에 안위와 관련된 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넘어갔으니 고발조치하고 사법적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당한 정부의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심재철 의원은 5선 의원이며 국회부의장인 중진의원에게 준법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방어망이 뚫리면 정보를 다 빼서 써도 되는 것이냐, 이는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므로 직원들을 검찰 수사에 협조시키고 자료를 반납하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당 김경협 의원은 “심재철 의원은 더 이상 기재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당 보좌진끼리 이미 자료를 공유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국가기밀자료 유출 및 유포는 모두 법 위반 행위”라며 “검찰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하고 심 의원은 책임을 지고 기재위원을 사퇴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해킹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국당에서 반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절취, 해킹이라 하셨는데 절취는 우리말로 도둑질이고 해킹도 온라인상 도둑질이라고 한다. 도둑질하지 않았으니 말씀을 가려서 해달라”고 말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대변인인지 의문이 든다”며 여당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쏟아냈다.

이어 심 의원은 “의원실에서는 지금도 열려있고 접속이 가능하다. 전날 공개시연을 모두 했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클릭만 하면 무조건 들어가지는 것”이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하는 것 아니다. 제 이야기가 맞으면 (김경협 의원은)즉각 사과하라”며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고성이 오가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김경협 의원과 강병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자료반납 요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한국당에서는 “기재위원이 무슨 기재부 하수인이냐”고 말하며 결국 회의는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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