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5천만 원 이상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109억 원”

“사전 단속강화 및 고액 관세포탈 사범 처벌규정 상향 필요”

5000만 원 이상 관세 고액상습체납액이 1조109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체납액 10억 원 이상은 8700억 원(95명)으로 전체 금액의 86%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최근 5년)’을 분석한 결과, “관세 고액상습체납 누적금액은 2014년 6616억 원(594명)에서 2015년 7740억 원(661명), 2016년 8656억 원(661명), 2017년 9976억 원(6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총 1조1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체납액 구간별로 10억 원 이상은 8700억 원(95명)으로 전체 86%를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047억 원(229명),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362억 원(353)명 이었다.

반면 과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금액은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2015년 징수금액은 2544억 원(472명)에 달했지만, 2016년 1014억 원(321명), 2017년 749억 원(476명), 8월 425억 원(341명)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관세 고액체납은 징수가 쉽지 않은 악성체납인 경우가 많다”며 “부당신고 등에 대한 사전 단속강화가 필요하고, 고액 관세포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