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3차 공판준비기일 속행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을 추적하는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협조하고 국가정보원 자금을 미국 국세청 요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5일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김선일)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확정하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검찰은 박 전 국세청 차장 개인의 재판이지만 공범인 이현동 전 국세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다수의 관련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만큼 다른 재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며, 법리다툼보다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9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신문에 이어 23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