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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작년 100명 중 6.4명은 ‘최저임금’도 못 벌었다

유일지 기자l승인2018.10.10 1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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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최저임금도 못 버는 전문직 사업자 지난해 4472명

최저소득도 못 버는 전문직 전체 12.2%…100명 중 12명꼴
상위 소득자 196명은 1424억 탈루

 

▲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 국장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士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만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만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만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인 순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157만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중 196명이 2635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1424억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전문 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가속화 될 것이다”라며 “상위 소득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전문 직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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