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원욱 의원, “실적 낮으면 목표 낮추거나, 다음해 평가지표에서 삭제…매년 오락가락”

국세청의 탈세 적발건수가 제자리걸음인 이유에 대해 ‘셀프 평가체계’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매출이 오르고, 국민 소득도 오르는데 탈세 적발건수가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국세청의 ‘성과지표’와 ‘성과평가’ 때문”이라며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건수는 전년 대비 또는 지난 3년 대비 몇% 수준으로 목표가 책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인 성과평가지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목표가 실적에 맞춰 오락가락 조정이 된다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전년도에 목표대비 실적이 예상보다 높았다면 올해 목표치 산정근거를 바꿔 목표를 산출하기도 하고, 실적이 낮으면 평가항목에서 삭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이 ‘16년 목표치는 7787억 원(최근 3개년 평균값의 118.4%)이었으나 7966억 원으로 초과달성, ’17년에는 목표치로 8007억원(최근 3년 평균값의 105%)을 잡았으나 8757억 원으로 초과달성, ‘18년 목표는 전년보다 낮은 8119억 원(3년 평균 실적으로 목표 설정)으로 책정되는 등 목표치 책정 기준이 매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역외탈세조사의 경우, 2016년도 조사 인원의 부족으로 실적이 오르지 않고 지방청 별로 평가결과가 저조하니 2017년도 평가항목에서는 삭제(2018년도 재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목표치 산출 근거 수립시 외부 전문가의 조언 등 합리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고, 추가 목표 달성에 대한 다음 해 추가 인센티브 도입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성과목표가 타당한 사유로 변경됐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