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일하는 국세공무원은 2만367명이다(정원). 정무직인 청장을 제외하고 고위공무원단이 36명, 3급 20명, 세무서장급인 4급이 350명, 세무서 과장 및 지방국세청 팀장급인 5급이 1176명, 세무서 팀장급인 6급이 4593명, 7급 4595명, 8급 5312명, 9급 4284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늘 인원이 부족하다면서 증원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매년 늘어나는 세수를 비교한다. 늘어나는 세수만큼 국세공무원 1인당 징세비 효율이 높다는 자료를 들이밀면서 증원의 명분으로 삼는다. 최근 들어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업무가 일이 많다고 하여 늘어난 정원도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만들었던 ‘적폐청산TF’가 잘못된 세무조사라고 발표는 해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잘못을 지시한 사람도 없으며, 단 1명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일갈하면서 국세청의 증원요청에 대한 자세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세청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외부전문가를 청장으로 모시고, 내부화 과정을 거친 뒤 신임 청장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었지만 언제나 개혁의 주체는 국세청 직원들이었다”고 아프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새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국세청은 총 정원의 1/3이 넘는 7915명의 증원을 요청해 실제로 391명을 배정받았다”면서 “‘안되면 말고’식으로 실제 필요한 인력의 수십 배 규모로 요청한 뒤 행정안전부의 승인과정에서 요행을 바라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적폐’”라고 대포를 날렸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일까.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손발이 모자라 연일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제 어떻게 직원증원을 요청할 수 있을지 국세청의 입장이 참 곤궁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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