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관리 사각지대…현장 조사 등 조치 필요”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은 10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된 케이스포츠재단이 청산을 거부하는 소송으로 인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출연금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급여, 임대료, 소송비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재단인사와 운영에 제 3자인 최순실이 개입해 사익을 추구했으며, 자발적인 출연 의사가 없는 출연금 모금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문체부는 양 재단에 대해 지난해 3월 20일 설립허가 취소했다.

그러나 케이스포츠재단은 설립허가 취소 소송을 했고,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까지 한 상황이다.

설립 당시 총 출연금 288억에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올해 4월 기준 229억으로 60억 가까이 지출됐으며, 지난 1년동안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3억8900만원, 건물 임대료 1억3300만원 등 40억 상당이 지출됐다.

금년 4월까지 지출한 내역 확인한 결과도 임직원들 6명에 대해 월 평균 300만원 가까이 급여 지출됐으며, 소송비용으로만 5100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박 의원은 “문체부는 설립 허가 취소한 상태로 감독 권한마저 없어 케이스포츠재단의 지출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설립허가 항소심이 언제까지 마무리될지 모르겠으나 그 사이 국고로 귀속돼야 할 출연금이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청산을 거부하는 직원들 급여로, 소송 비용으로, 건물 임대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해 공익목적사업 외 지출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