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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무자격자 세무대리, 명의대의 엄정 대처하겠다”

채흥기 기자l승인2018.10.11 1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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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부세무사회, 강원 평창에서 2018년 추계 회원세미나 개최…550여명 참석
 

▲ 11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2018년 추계 회원 세미나'.

▲ '중부지방세무사회 2018년 추계 회원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회원들. 중부회는 이번 세미나에 55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헌춘 고문(좌)과 정범식 고문(우)이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한대희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이번 발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김완일 부회장이 컨설팅업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장동하 조세제도연구위원이 공익법인 회계실무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김선명 조세제도연구위원이 취득세 중과와 감면에 대한 실무를 발표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변종화 연수교육위원이 9.13 부동산대책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전현직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들과 간부들이 한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좌로부터) 변종화 중부회 연수교육위원, 김명진 중부회 부회장,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승렬 중부회 부회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11일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등 질서 훼손 및 문란행위를 엄정 대처하기 위해 업무정화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2018년 추계 회원세미나’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세무대리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추계회원세미나 주제로 선정,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고 회무보고를 했다.

이외에 △연수교육 전문화와 다양화 △직원 채용문제 해결위해 세무관련 학과의 MOU 체결(가천대 및 평촌고, 광명경영회계고, 인천세무고, 용인삼일상고) △회원 소통위한 다음카페 및 밴드 활성화 △청년위원과 원로회원 사무소 경영애로 지원(분당회 모범사례) △세무사법 개정 등 본회 제도개선 입법 활동 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위한 청년위 구성과 산학협력 체결 적극 지원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등 외부기관과 협력 확대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등과 국제협력 강화(11월8일 동경지방세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간담회 개최 예정) 등 회무보고를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7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 결정을 토대로 오는 2019년까지 세무사법과 소득세, 법인세법을 개정토록 돼 있다”면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장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와 신고 신청 청구, 세무상담, 조세서류의 확인, 조사 시 의견진술 대리 등 제반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토론회에 중부회 회원이 대거 참석해 세무사회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고은경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2018’ 추계 회원 세미나’에서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AI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세무사의 조건 ‘컨설팅 보고서 작성 요령’> 주제 발표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문직 중 세무사 100명 중 7명은 월 매출액이 200만원 이하이며,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선발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세무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기장업무의 고부가가치 창출, 보험회사가 잠식하고 있는 절세컨설팅 수행(자본거래에 따른 절세 전략,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가지급금, 가업승계 등), 세무컨설팅, 세무조사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또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고, 제5호에 따라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해 의견서 진술이 가능 하는 등 조세와 관련 컨설팅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 수행을 주문했다.

장동하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은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실무> 발표를 통해 “최근 공익법인 범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의 대폭적인 개정,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강화 및 공익법인의 회계기준 제정으로 인해 크게 바뀐 공익법인의 세무‧회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 현재 회계사와 회계감사에 치중된 공익법인 업무를 세무사에 의한 공익법인 세무확인으로 전환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공익법인의 개요 △회계기준 △출연자 및 납세의무(세무사의 업무 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장 세무사는 “세무사가 공익법인 설립과 수임 시 해당 설립과정이 복잡하다면서 주무관청이나 필요서류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설립당시 이사의 적정성 여부, 주석출연의 적정성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규정 및 사후관리 컨설팅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 세무사는 또 “세무사로서 익숙하지 않는 분야이지만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서 업무는 확대된 수익시장으로서 세무사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익숙하지 않거나 까다로워 하고 또는 영세한 공익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피하기보다는 세무사 활동의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명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은 <취득세 중과와 감면에 대한 실무 및 사례> 발표에서 “세무사는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업무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경우 취득세 중과와 감면부분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012년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방세목의 간소화가 이뤄져 2010년까지 별도의 세목이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간단해졌으나 중과적용에 있어서는 복잡성이 커져 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이번 연구를 했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김 세무사는 또 취득세 중과제도와 사례를 소개했으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취득세 감면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회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발표는 변종화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이 <9.13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안 총정리 및 해설>을 주제로 △고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부세 개편안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편,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 2018년 추계 회원세미나에는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유영필 홍보이사, 중부세무사회 한헌춘 고문, 정범식 고문, 김승렬 부회장, 김명진 부회장 등 550여명의 역대 최다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회원들은 오전 회원 세미나에 이어 오후에는 골프와 등산팀으로 나눠 체력대회를 실시한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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