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십수차례 압수수색, 백수십명 소환, 정부수립이후 최초”

“청와대 지시가 없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기관이 할 수 없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직접 나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을 약속했던 것에 대해 “드루킹 사건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물타기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나 싶다”며 “한진가가 잘못이 있다치더라도 검찰, 고용노동부, 관세청 등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 십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백수십명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후 최초라고 생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드루킹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물타기 한 것”이라며 “이 수사는 관세청의 독자적인 것인가, 청와대 민정에서 지시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이 “독자적인 것”이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독자적이 아니다. 어떻게 모든 기관이 동원되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지시가 없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기관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조사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냐”며 “법조인으로 종사했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드루킹으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물타기로 국민 관심을 돌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관세청 자체가 (한진가와의)밀수공범이라는 식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와 관련 여당 의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사건을 덮으려 수사를 강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전혀 그런 생각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