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진한 것 아니냐”
 

11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는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한 수많은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15년간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해왔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돌연 설치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

이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45일만에 확정발표됐다”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6대, 17대 국회의원 시절 관련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안이 발의된 2006년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입국수속시간지연, 혼잡발생, 체류시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결국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관세청도 2년 전 세관감시단속시스템 붕괴, 입국장 혼잡, 휴대폰통관 지연, 경제적 효과 미미 등을 이유로 면세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2주 후 청와대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국민여론이 높고, 해외사례가 많으며,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일부 전환되고, 여행객 불편이 해소된다는 이유를 내놓았다”며 “해당 내용을 짚어보고 김 청장이 추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여론도 81%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며 “관세청은 인력문제 등 문제점 해소에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선점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의 방침을 돌려 입국장면세점을 추진키로 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있는 만큼 입국장 면세점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려되는 지적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문 관세청장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관세청은 반대입장이지만, 경제활성화와 국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